올해 일어난 좋은 일, 나쁜 일 모두 한 해를 장식한 과거의 일이 됐다. 경남매일이 뽑은 경남 이슈 10으로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며 희망의 2014년을 바라보고자 한다.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해 새것을 아는 온고지신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부 종합>
지난 23일부터 경남은행 인수 본입찰이 시작됐다. 지난 6월 우리금융지주에서 경남은행 분리 매각 민영화 계획이 공식 발표된 후 경남은행 인수전은 지난 10월 예비입찰을 거쳐 4파전으로 전개되다 DGB금융이 재무적 투자자로 물러서 3파전으로 치러진다.
경남은행 민영화는 그동안 지역환원 촉구 시ㆍ도민 결의대회 100만 명 서명운동 등을 거치면서 많은 도민의 지지를 받았다. 지역환원을 바라는 경남ㆍ울산지역 상공인과 경남은행 우리사주조합,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참여한 경은사랑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협상대상자는 올해 말께 발표될 예정이다.
전국적 이슈가 되고 있는 765kV 신고리 북경남 송전선로 경과지인 밀양에 지난 2008년 8월 한전이 공사에 착공하자 2009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 신문고 상담 시 민원을 제기하면서 경과지 주민들이 반대의 불씨를 피웠다.
급기야 밀양지역에 76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위원회가 출범하고 2010년 1월에서 6월까지 15차에 걸친 갈등 조정 위원회가 개최되는 등 골이 깊어가면서 2012년 1월 경과지 중 한 곳인 보라마을 주민이 분신자살 하면서 사태는 겉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이로 인해 분신대책위가 관아 앞에서 출범식을 가지고 100여 회가 넘는 불시위가 영남루 입구에서 밤마다 이어졌고 철탑 경과지 5개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그룹을 만들어 온몸으로 공사저지를 위해 밤낮으로 투쟁했다.
양측 간 대립으로 끝이 보이질 않는 터널을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속에 아직도 달리고 있다.
이런 급박한 사태에도 불구하고 한전 측은 지난 11월 25일 제84호인 철탑 1기를 완료했으며 81번 89번 등 올 연말까지 총 6기의 철탑을 완공한다는 계획으로 불철주야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양측 간 대립은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3 진주의료원 폐업… 후폭풍 아직 여전
지난 2월 26일 경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을 밝히면서 보건의료노조의 도청 항의 방문 등으로 투쟁이 시작됐다. 폐업 방침을 밝힌 지 3개월여 만에 경남도는 지난 5월 29일 폐업을 공식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개선의 자구노력 없이 기득권만 유지하는 노조원 때문에 회생 가능성이 없어 폐업을 결정했다는 경남도와 진주의료원 재정문제는 병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고 공공의료기관이기에 불가피한 적자라며 맞선 노조ㆍ시민대책위가 충돌했다.
지난 6월 11일 경남도의회에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은 진주의료원 해산안을 야권 도의원 등의 반대 속에 통과시켰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의 역할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켰다.
4 마산분리운동과 시 설치 법안 제출
청사문제로 갈등을 빚던 창원시가 마산권의 분리운동으로 통합시 출범 3년 만에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1월 30일 새 야구장 입지가 진해로 결정된 이후 마산권의 결사적 청사 유치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3일 의회에서 통합청사가 현 임시청사로 확정되면서 마산분리운동은 본격화됐다.
앞서 마산 쪽 의원들의 요구로 의회특위가 마산분리건의안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하면서 예견된 일이기는 하나 청사가 창원으로 확정되는 것을 계기로 마산분리법안 제출 움직임으로 비화됐다.
지난 9월 23일 이주영 국회의원이 내년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국회에 마산시설치 법안을 발의해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지난 16일 국회안행위가 마산분리법안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간 상태다.
이처럼 통합 3년 만에 분리라는 강수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사에 길이 남을 전망이다.
5 예산 삭감 초ㆍ중학생 무상급식 차질
내년 도시중학생까지 확대하려던 무상급식계획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경남도가 내년 무상급식 식품 분담금 493억 원 가운데 164억 원을 삭감한 329억 원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 때문에 당초 계획했던 도시 중학생과 농촌 지역 고교생까지 포함하는 2014년 무상급식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남도와 도교육청은 2010년 무상급식을 협의하고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도내 전체 중학생, 읍ㆍ면지역 중ㆍ고교생,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이 같은 무상급식 계획에 따라 2014년에는 도시 중학생과 농촌지역 고교생까지 포함하는 무상급식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경남도와 시ㆍ군의 급식예산 삭감으로 당초 계획했던 무상급식 계획은 차질이 예상된다.
김해시가 경전철 MRG 지급 시작단계서부터 재정적 부담을 표시하고 있다. 시는 2014년 예산안에 MRG 지급분 338억원 중 54%에 해당하는 182억 원만 반영하고 나머지 156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해 예측수요 대비 탑승객 부족분 338억 원을 내년 3월까지 경전철사에 지급해야 한다. 미편성분은 내년 추경을 통해 조달할 예정이지만 추경 편성이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연체 이자까지 물어야 할 형편이다.
민자 유치로 지난 2011년 9월 개통한 부산김해경전철은 당초 예측수요 대비 탑승객이 18% 선에 머물러 김해시는 20년간 1조 4천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700억 원 수준이다.
이러한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김해시는 거가대교의 사례에서처럼 사업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은 35만 진주시민 모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인 순간이었다. 2013 서울등축제 개막을 이틀 앞두고 서울등축제 문제가 물리적ㆍ법적 충돌 직전에 진주시와 서울시가 ‘축제발전 협력서’를 교환함으로써 극적 타결된 것이다.
‘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2009년부터 서울등축제가 시작되고 진주시가 서울등축제 중단을 요구한지 5년, 비대위가 발족한지 7개월 만에 얻어낸 성과이다.
진주시ㆍ서울시 ‘축제발전 협력서’ 주요 내용은 서울시는 내년부터 ‘서울등축제 명칭을 변경’하고 ‘축제의 주제와 내용’도 차별되게 하는 등 6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축제발전 협력 타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동안 진주시는 서울등축제 중단을 위한 비대위 발족과 서명운동(24만 7천명 참여), 시민 궐기대회, 이창희 진주시장의 서울시청 앞 1인 시위, 스님들의 서울시청 앞까지 10보 1배 정진, 법적 절차 준비 등 강경한 중단 활동을 줄기차게 펼쳐왔다.
8 올 여름 최악 적조 남해안 피해 최대
지난 7월 예년보다 한 달 일찍 찾아온 적조의 기습으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남해안 어민들이 심한 홍역을 앓았다.
남해군 미조면 일대에 적조주의보와 적조경보가 잇달아 발령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적조가 점차 확대돼 양식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남해군은 황토살포기, 형망선, 가두리 관리선, 일반어선을 총동원해 적조방제작업에 나서는 한편,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두리 양식장의 참돔 10만여 마리를 매입해 적조가 발생하지 않은 본촌해역 및 조도 외해에 방류하는 등 경남에서 최초로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실시했다.
남해군은 역대 최악의 적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제작업과 양식어류 방류사업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으로 경남 전체 총 217억 원이라는 대규모 적조피해에 반해 3억 3천만 원에 그치는 소규모의 피해를 입어,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어류 폐사에 따른 처리비용 경감과 수산자원 조성에 큰 효과를 거뒀다.
9 한방엑스포 대장경, 문화브랜드로
2013년에도 경남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많은 축제나 축전이 열렸다. 수많은 축제 중 산청세계전통한방의약엑스포(이하 한방엑스포)와 합천에서 열린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이하 대장경축전)은 백미로 꼽혔다. 한방엑스포와 대장경축전은 문화 경남 브랜드 기반을 국내외에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6일 한의약의 새 역사를 쓴 한방엑스포가 주행사장인 동의보감촌 내 귀감석이 자리한 동의전 앞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다.
45일간의 일정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 한방엑스포는 누적관람객 210만 명을 달성했고 수익금은 70억 원이 넘어 흑자 엑스포로 기록된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친 파급 효과는 5천억 원 이상이 됐다.
목표관람객 160만 명을 훨씬 초과한 대장경축전은 명실공히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대회의 위상을 과시했다.
부ㆍ울ㆍ경 최초로 2008년 문을 연 롯데아웃렛 김해점은 지난 6월 말 확장ㆍ재개장했다.
1만 8천206㎡를 증축해 영업면적이 4만 5천586㎡로 늘면서 140개이던 매장 수도 240여 개로 늘어났다.
또 국내 아웃렛 최대 규모 식음료 코너를 비롯해 키즈테마파크, 영화관 등 편의시설도 대폭 확충됐다.
이에 힘입어 재개장 한 달여 만에 150만 명의 고객이 방문했고 이 가운데 40여만 명이 상품을 구매해 2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는 재개장 이전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72% 늘어난 것으로 전국 1위를 넘보고 있다. 또 재개장에 앞서 김해지역에서 대규모 채용박람회를 열어 5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반대급부도 있어 주말이면 일대 도로변이 주차장으로 변해 주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