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경전철 만성적자 노선 추가로 해결한다
김해경전철 만성적자 노선 추가로 해결한다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12.02 2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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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녹색연구소 2호선 건설 제안 ‘눈길’
▲ 김해 시가지를 관통하고 있는 부산김해경전철.
정부정책 연계ㆍ창원도시철도 연결 핵심
박완수 창원시장도 취지 공감ㆍ검토 지시

 김해시에 재정 위기를 안기는 부산ㆍ김해경전철 적자 문제 해법으로 경전철 2호선을 건설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본지 11월 28일 보도>

 김해녹색성장연구소 이유갑 소장은 지난달 27일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인 ‘중추도시권 육성계획’과 연계해 창원도시철도와 연결되는 경전철 2호선을 건설하면 이용객 증가로 적자 문제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 정책에도 부합해 건설 재원 마련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 자신했다.

 이번 경전철 노선 확대안은 정부 지역발전정책이 바탕이다. 중추도시권을 포함한 정부의 ‘행복생활권 육성계획’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마련해 지난달 3일 발표했다.

 이는 인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생활권을 구성하고 공동 발전계획을 마련해 정부에 신청하면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생활권 유형은 △중추도시권(인구 50만 이상) △도농연계권 △농어촌권 등 3가지 유형이다. 각각 2~4개의 인근 지자체가 생활권을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김해녹색성장연구소가 제시한 경전철 2호선 노선안
 이 정책에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는 창원시다. 창원시는 최근 ‘창원+함안+김해’를 중추도시권으로 묶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하면 통근ㆍ통학, 물동량 등 기능적 연계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녹색성장연구소도 이 점에 주목해 창원도시철도와 연결되는 경전철 2호선 건설안 제안에 힘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책이 없어 공식화되진 못했지만 부산ㆍ김해경전철 적자 해소책으로 잠재 수요가 많은 창원~장유~김해를 잇는 경전철 노선 추가 건설이 심심찮게 회자돼 온 게 사실이다.

 하지만 창원과 연계에도 어려움은 있다. ‘창원+함안+김해’를 생활권으로 묶을 경우 창원 행정구역 통합에 더해 170만 명의 거대 생활권이 형성돼 정부 지원에 역차별을 받을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창원시는 ‘창원+함안’이나 단독으로 중추도시권을 지정받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정 부담으로 내년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 부담분을 내년 예산안에 절반 밖에 편성하지 못한 김해시가 경전철 추가 건설에 선뜻 움직일 지도 미지수다. 더욱이 김해시는 부산시와 경전철 적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본 재구조화에 매달리고 있다.

 이렇게 경전철 2호선 건설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런 탓에 이번 정책 대안을 제안한 이 소장에게서 실현 가능성을 타진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유갑 김해녹색연구소장
 - 정부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해 보인다. 어떤 여건인가.

 “창원시가 정부의 중추도시권 추진사업을 활용해 창원 행복생활권으로 가기 위한 발 빠르게 준비하고 있다. 이 계획안에 장유 발전전략을 포함시켜야 협력이 용이하다.

 무엇보다 장유를 창원 행복생활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시책과 맞는 진정한 지역 행복생활권이라 할 수 있다. 창원시도 장유역과 롯데 관광유통단지를 문화ㆍ교통ㆍ레저 복합공간으로 활용하고 창원지역의 산업 연계성이 높은 주촌산업단지를 활성화하는 것도 양 지자체간의 윈윈전략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박완수 창원시장을 면담해 이러한 취지를 설명했고 박 시장은 즉석에서 창원도시철도와 경전철 2호선의 연계와 창원과 김해 진례를 잇는 비음산터널 건립을 중추도시권 실무부서에 검토하도록 했다.

 창원시는 소관 20개 부처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이달 중 김해시, 함안군과 간담회를 개최해 연계 여부를 검토한 뒤 경남도 지역생활권 실무회의 등을 거쳐 생활권 설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1월 중 주민 공청회를 거친 뒤 경남도에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반영을 요청할 예정이다.”

 - 구체화하려면 여건상 서둘러야 할 것 같은데.

 “지난 10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추진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준비된 지자체부터 중추도시권 구성안과 상호협력 방안 등을 마련하면 내년 2월까지 15개 안팎의 중추도시권을 1단계로 구성한다. 이 흐름에 낙오하면 중추도시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

 - 가장 중요한 게 재원인데 어떻게 마련하나.

 “창원 중추도시권에서 추진하는 핵심사업으로 선정해 국비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야 하며 창원도시철도 사례에 따라 총 건설자금 중 60%를 정부가 맡고 경남도 20%, 창원시 10%, 김해시 10%의 재정사업 추진을 우선하고 통행 실태조사를 통해 정확한 수요예측을 해 재정사업과 민자사업을 결합한 방식으로 추진해도 재원 마련은 충분하다고 본다.”

 - 총 건설자금은 얼마로 보나.

 “연구소에서 잡은 노선안은 총 연장 26㎞로 봉황역~장유계곡역(20㎞)과 창원 불모산터널~성주사역(3.64㎞)은 5천200억 원, 불모산터널(2.34㎞)은 2천10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ㆍ김해경전철 기지는 계류장 시설이 45편성(90량)을 수용할 수 있으나 25편성(50량)으로 20편성(40량)의 여유시설이 있고 관제시설과 운영시설은 1일 이용객 20만 명 이상으로 설계돼 있어 최소 부지 매입비와 관제시설, 차량기지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한다면 총 600억 원의 절감요소가 있다. 이 때문에 실 공사비는 6천706억 원이다.

 그러나 정확한 공사금액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와 설계에 따라 다소 증감될 수 있을 것이다.”

 - 운동본부를 만들어 상향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던데.

 “박근혜 정부의 핵심 지역발전정책인 중추도시생활권 육성사업의 핵심은 자발적인 참여로 동일 생활권 내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밑에서부터 청원하는 사업으로 지역 연계성이 높은 사업부터 선택해 집중 육성하겠다는 국민의식 선진화운동의 하나다.

 연구소를 중심으로 김해교통봉사대, 장유발전협의회 등 시민단체와 경전철 2호선 건설 추진 운동본부를 구성해 지역의 국회의원, 도ㆍ시의원과 연대해 20만 서명운동을 해나가는 동시에 관계기관에 시민청원을 할 예정이다.

 경전철 2호선 건설로 이용객이 늘면 현 적자 보전 방식인 MRG보다 재정 부담이 적은 MCC(최소비용보전)로의 변경도 수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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