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박성호(창원의창구)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도내 초ㆍ중ㆍ고 특수학급 설치현황’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 설치율이 그나마 양호하지만, 중ㆍ고등 사립학교는 장애인이 배치된 학교 중 특수학급이 설치된 학교가 23%(25곳/108곳)에 불과했다.

　특히 거제시, 양산시, 하동군의 경우 장애학생이 배치됐음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한 사립 중ㆍ고등학교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사립학교의 경우 우수학교 진학률을 중시하기 때문에 장애학생을 받아들이기 꺼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11년 전국 초ㆍ중ㆍ고생 9천297명을 조사한 결과 약 12%가 “장애학생을 놀리거나 따돌린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정받은 학교는 특수학급을 설치해 장애학생의 교육권 실현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무용지물인 상황이다.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작년 국감 때 사립학교들이 특수학급 설치를 기피해 장애학생 인권이 침해되는 만큼, 특수학급 미설치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음에도 교육부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