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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시ㆍ군 현안사업 긴급 점검 ① 김해시
민선5기 시ㆍ군 현안사업 긴급 점검 ① 김해시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10.28 2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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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개발공사 살린 경험으로 ‘市공사’성공 확신합니다”
김맹곤 김해시장 “기존 공단 승계 형태로 어려움 없어”
내년 1월 도시개발공사로 전환 추진… 인력 단계적 증원

경전철 MRG 부담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비책 필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각 시군별로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이 뜨겁다.

 더욱이 내년 6ㆍ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민선5기 시대도 이제 8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각 시군들도 현안사업 점검과 마무리에 전력하고 있다.

 그러나 민선5기 경남 18개 시군별로 마무리된 지역 현안도 있겠지만 아직 진행 중이거나 시작되는 현안사업도 적지 않다.

 현안사업 추진은 지역민을 위한 일이기에 단체장들의 임기와 상관 없이 끝없이 진행형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본지는 얼마 남지 않은 민선5기, 각 시군별 주요 현안을 단체장들의 입을 통해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키로 했다.  편집자 주

▲ 김해 도시개발공사는 기존 시설관리공단에 경영수익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사진은 김해시가지.
 김해시는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출범 목표 시기는 내년 1월이다.

 김맹곤 시장은 민선 5기 들어 지혜로운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현실이 된 경전철 적자보전(MRG)을 고려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수익 창출 기능을 부가해 또 다시 시작되는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야 한다’며 무리한 추진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김 시장은 그러나 요즘 유행어처럼 도시개발공사의 성공을 단언했다. 무엇이 그토록 성공을 자신하게 하는지 인터뷰했다.

 △ 도시개발공사 전환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시설관리공단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개발공사는 공단+공사 복합형으로 새로운 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공단을 승계하는 형태입니다. 즉, 기존 공단의 단순 관리형 기능에 경영수익적 기능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또 전문성과 다양성이 요구되는 복지시설은 민간ㆍ기관ㆍ단체의 후원이 가능한 복지재단으로 분리할 생각입니다.

 내년 1월부터 오는 2017년 1월까지 자본금 400억 원(현금 100억, 현물 300억)을 순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며 주요 사업은 토지와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형 사업과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체육ㆍ환경시설의 위탁관리 같은 관리형 사업이 될 것입니다.”

 △ 지역사회가 도시개발공사 전환 시기에 민감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추진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우리 시는 지난 2010년도 민선5기가 처음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재정적으로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시 채무가 2천715억 원인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모든 방법을 다 찾아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 올해 말이면 1천335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해 당초의 절반수준인 1천380억 원의 지방채만 남게 됩니다.

 특히 지난 3년간 확보한 국도비 총액이 9천942억 원입니다. 김해시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상 최대로 많은 금액입니다. 이렇게 부채는 줄이면서 예산 확보는 더 많이 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교육, 농업 같은 예산은 오히려 더 늘렸고 사업은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 재정건전화 1단계는 대단히 성공적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전철 MRG 부담이 또 다시 우리 시 재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연 평균 약 700억 원, 총 1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MRG를 부담해야 합니다.

 사실 경전철 MRG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예측했고 당시 정말 강력하게 반대를 한 일입니다. 감사원 감사까지 요청해 90%였던 MRG를 그나마 78%로 낮췄습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경전철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고 우리 시도 계속해서 국비 지원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도 하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지원 받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부시범사업이다 뭐다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부에서는 우리 시를 지원하면 전국 자치단체 다 줘야 하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절대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대비책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재정건전화 덕분에 5년 정도는 큰 걱정이 없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도시개발공사 전환이 바로 이러한 일을 대비해 우리 김해의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일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있어야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같은 수익적 사업을 추진해서 새로운 이익을 창출하고 우리 시 재정안정화를 계속 유지하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03년에 설립됐는데 현재 직원 254명에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 관리기관으로 성장해 어떤 방향으로든 새로운 관리 운영체제로 정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경전선폐선철로관광시설과 가야역사테마파크 같은 수익경영형 사업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체계로는 경영수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복지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사업 부문을 복지재단으로 분리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종합 복지 시스템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 김맹곤 시장은 “재정 건전화 덕분에 5년 정도는 걱정이 없지만, 장기적으로 새로운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어떻게 성공을 확신하는지요.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공익도 추구하면서 수익도 창출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기 때문인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은 연간 300억 원의 예산으로 129개 시설을 위탁받아 공익적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영수익부분을 맡을 부서 하나만 만들면 됩니다. 그만큼 부담이 적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일반적인 개발공사를 새롭게 설립하는 걸로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시는 그런 개발공사 설립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지난 8월 27일 도시개발공사 전환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습니다. 향후 5년간 경상수지가 300억 원이 넘고 경상수지비율이 112%나 나왔습니다. 공공성, 수익성, 사업성 모두 매우 양호하다고 나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12일부터 5일간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71.5%가 찬성이었고 이해관계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훨씬 높았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 또한 오랜 기간 기업을 경영하고 적자에 허덕이던 경남개발공사를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경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당시 경남개발공사가 부채비율이 높아서 사업 추진도 못하고 도의회에서는 개발공사 폐지론이 팽배했을 때 제가 경남개발공사 사장으로 그 자리를 맡아 모든 것을 다 바꿔 놓았습니다.

 707%의 높은 부채비율을 180%로 낮추고 SK건설로부터 창원터널 인수, 진주 금산 임대아파트(전국 공기업 최초 시도), 진해 안민동 택지개발 이익 200억 원, 165만㎡(50만평) 서부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굵직한 사업을 연이어 성공해 계속 흑자를 내면서 지난 1998년 취임 후 2002년까지 4년간 300억 원의 경영수익을 냈고 공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20억 원의 지원금을 경남의 각 지자체에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과로 지난 2000년 행정자치부가 수여하는 지방공기업 경영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시도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면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면서 공공의 이익도 추구하는 성공한 공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앞으로 절차나 진행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는 지난 2월 도시개발공사 전환 검토안을 처음 수립하고 3월 26일 도시개발공사 전환 방안에 대해 시의회의 찬성의견을 받은 이후에 외부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9월 4일 의회 설명회를 갖고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 후 정관 제정과 최종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에는 도시개발공사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단 인력은 그대로 승계되고 설립 초기에는 개발사업팀 인력만 추가하고 이후에 사업량을 보면서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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