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안)등 반드시 지켜져야
지난 5월 20일 재개된 공사는 송전탑 갈등 해결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의 구성 합의로 9일 만에 중단됐다. 이번에 공사가 다시 시작되면 12번째 재개하는 것이다.
밀양 송전탑 갈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들어갔다. 지역이기주의가 한몫을 한 것은 사실이다. 정부가 법을 바꿔가며 어렵게 해결책을 제시한 만큼, 밀양 주민은 타협과 화해의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밀양 송전탑 사업 재개를 앞두고 사업의 개요와 한전이 내놓은 13개 특별지원안,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 등을 살펴본다.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신고리원전 발전력 수송 및 영남지역 안정적인 전력공급
◇ 사업규모 : 선로길이 90.5㎞, 철탑 161기
◇ 총사업비 : 5천200억 원 (3천400억 원 집행)
◇ 준공목표 : 2013년 12월 (당초 : 2010년 12월)
※ 공사중지 11회(약 1,100일) 등으로 3년 지연 중
◇ 사업지역 :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총 5개 시ㆍ군)
2. 민원 및 시공현황
◇ 밀양시 합의현황 : 밀양시 5개면 총 30개 마을 중 15개 마을 합의 완료
※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청도면 합의 완료
◇ 시공 현황 : 공정률(74%)
3. 갈등해결 노력
◇ 착공후 주민대표(500여 회), 마을대표(1천여 회), 종교단체(30여 회)와 협의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밀양지역 갈등조정위원회 운영
○ 운영배경 : 밀양시민연대 요구 및 이재오 위원장 주관
○ 운영기간 : ‘09.12.21 ~ ’10. 6.25 (6개월, 총 23회)
○ 위원 : 총 11명(경실련2, 주민3, 한전2, 국회1, 지경부1, 경남도1, 밀양시1)
○ 운영결과 : 보상제도개선 추진위원회 운영 등 합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재 보상협의회 운영
○ 운영배경 : 대화위원회 결렬 후 주민측 제3자 중재하에 대화 요구
○ 운영기간 : ‘11. 8. 4 ~ 10. 4 (보상협의회 7회, 간담회 3회)
○ 참 여 자 : 총 12명 (경실련 1명, 한전 5명, 주민대표 6명)
○ 잠정합의 : 지역협력기금(125억 원)지급, 법적조치 취하 등 합의
☞ 보상제도개선 소급적용 명문화 요구로 최종합의 실패
◇ 사망사건 이후 공사중지
◇ 반대대책위(강경반대파)와 실무협의 (‘12.10.9, 10.30, 11.9 : 3회)
○ 법적조치 취하 및 협상창구 단일화 협상창구 단일화 : 한전은 협상 진행중인 주민대표위(협상우호 주민)와 협상을 중단하고 반대대책위(탈핵, 송전탑 백지화 주장)로 협상창구 단일화 요구
를 요구하며 쟁점사항 논의 거부
○ 개별협의 71회, 움막방문 협의 33회, 공문협의 18회
◇ 지역주민 간담회 무산(‘12.11.9. 부북면 위양리)
○ 주요 쟁점사항을 토의할 예정이었으나 반대위 주민들 방해로 무산
◇ 국회 공청회 개최 (‘12.12.4, 조경태의원, 김 제남의원 주관)
○ 회의방식 : 주제별 발표후 상호 토론
○ 내 용 : 송전선로 타당성, 건강권 및 재산권문제, 해법(지중화) 등
◇ 밀양 특별대책본부 구성ㆍ운영(‘13. 1.25 ~ 민원해결시까지)
○ 본부장급 전담 조직으로 민원 해소를 위한 국면 전화 추진
○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신뢰기반 구축
◇ 조경태의원 주관 한전-주민간 토론회(2/18, 3/12, 3/26, 4/11, 4/22, 5/13)
○ 제 3자를 배제한 한전 - 반대주민 간 직접 협의 중재
○ 반대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위해 시공사 법적조치 취하(5건,11명, 2/28)
○ 지중화 불가 사유 설명 및 밀양특별지원 (안)제시 등
◇ 국회 산업위 중재로 전문가협의체 구성ㆍ운영(5.29~7.8 ; 40일간) 전문가 협의체
○ 운영기간 : 5.29 ~ 7. 7 (40일간; 협의체 운영기간중 공사중지)
○ 위 원 : 9명 (한전 추천 3명, 반대위 추천 3명, 국회 추천 3명)
○ 검토내용 : 기존선로 활용 우회송전 가능여부, 지중화 및 기타 대안
○ 총 6회 회의 : 우회송전 및 지중화 가능여부 검증
○ 회의결과 : 우회송전 및 지중화가 어렵다는 것이 다수의견임
◇ 국회는 전문가협의체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점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해당사자에게 아래와 같이 입장 발표(7.11)
- (주민) 전문가협의체의 다수의견에 주목하고 현실적인 고려를 하여 한전과 대화에 성실히 임할 것
- (한전) 주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조치 및 대화와 소통에 노력
- (정부) 한전과 주민간 갈등해결에 적극적인 중재 노력
- (국회) 밀양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에 노력
5. 건설 지연 시 문제점
○ 신고리 원전 운전 계획(미확정)
-3호기(1,400MW) : 상업운전(당초 준공예정일, ‘13.12.31)
-4호기(1,400MW) : 상업운전(’14. 9.30)
○ 잔여 시공기간(철탑 52기) : 착수 후 최소8개월(15개 시공팀 운영)
□ 신고리 원전 3,4호기의 정상운전이 불가능
□ 신고리 3호기 발전불가에 따른 약 47억 원/일 손실비용 발생한전의 13개 특별지원안
1. 지속적인 지역지원사업 시행
○ 설비 존속 동안 매년 일정금액 지원 ‘밀양 24억 원/년’
○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상향 지원 ‘165억 원 + 20억 원’
○ 선로 주변 토지 가치하락 보상 입법 추진 ‘34m ⇒ 94m’
○ 송전탑 설치 완료시 매년 전기요금 보조 ‘1000m이내’
- 보상금액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액 수준
2. 빛고을 밀양의 태양 빛을 활용한 ‘태양광 Valley 사업’
○ 5개면 송전탑 선하지 일대 및 개인주택(지붕)에 태양광 발전단지를 조성하여 토지임대 주민에게는 임대수익을, 출자 주민에게는 수익금을 배분하는 지원사업
○ 주요혜택
- 지역지원 사업비를 활용 현금 출자하거나 개인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 시중금리 이상의 배당 수익 가능
- 토지 임대시 20년간 매년 지가의 약 5%에 해당하는 임대수익 가능
* 평당 5만원인 임야 1천평 임대시 연 250만원 임대수익
- 토지 용도의 형질변경(임야→잡종지)을 통한 향후 개발이득 기대
- 건설기간 중 밀양 주민의 고용창출도 가능
○ ‘13.9.11 한전과 발전자회사,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주민대표 등이 MOU체결
3. 선로 인근 펜션 건설 및 임차 사업
○ 사업내용
- 송전선로 경과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펜션에 대해 한전에서 약 10년간 장기 임차를 하여 수익 창출
- 대상규모는 40실 한도, 연중 3개월(동하계), 10년간 장기 임차
* 마을단위 형평성을 고려, 격년단위 계약 등 가능
* 펜션의 선정은 마을 대표위의 추천을 반영
○ 시행시기 : 합의 완료시
○ 소요재원 : 특수 보상비 외 한전에서 임차료 별도 지원
○ 주요혜택 : 매년 약 3.6억 원 연매출 예상
4. 선로 인접 주택 매입(이주)
○ 765kV 송전선 외측 180m 이내 주택 소유자가 매입을 요구하면 한전이 그 주택과 대지를 매수해 주는 제도
○ 보상금액 : 감정가를 기초로 한전-주민이 협의하여 결정
○ 청구시기 : 정부 승인일 부터 ~ 공사 완료 후 2년 까지
○ 시행근거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지난 6월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4년 3월부터 시행 예정
5. 선로 인접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 사업 지원]
○ 송전선로에서 좌우 180m 이내 주택 중 이주를 원하지 않을 경우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 주민과 합의 시 해당 주택 감정평가 결과, 1억원 이하는 감정평가액의 33% 지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해당금액은 10%만 인정
- 최소지원 금액은 500만 원
6. 마을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5개면 30개 마을에 소득증대 및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특화된 유망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는 제도
○ 지원방안
- 현재 마을 발전방향 수립을 위해 컨설팅 진행중
- 올 9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각 마을별 특화된 마을기업 육성방안이 제시될 예정
7.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 신축
○ 소비자에게 직접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공동 판매시설
○ 지원규모 (50억 + 20억 증액)
- 밀양시 5개면에 70억 원을 들여 공동판매시설 5개소 신축 예정
※ 5개면 : 단장면, 산외면, 상동면, 부북면, 청도면
○ 소요재원 : 특수보상비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
8.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지역(11개소) 보상
○ 송전선 양쪽 150m이내는 항공방제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해충으로 밤수확 감소가 예상되어 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해 드리는 것
○ 지원대상 : 단장면 동화마을 등 11개 밤나무 단지
○ 지원방안
- 1안 :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사업’ 희망시 본인부담금을 지원
▷대체작목 : 산나물류(더덕, 고사리, 취나물, 참나물, 산마늘, 두릅, 원추리 등), 수실류(호두, 대추, 떫은 감, 다래, 머루 등)
9. 특산물 판로 지원
○ 한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홈페이지의 직거래 장터에서 밀양지역에서 생산되는 대추, 깻잎, 고추등을 직접 구매하여 지역 특산물의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
○ 지원방안
- 한전에서 온라인상에 ‘밀양 특산물 판매장터’를 개설하여 대추, 깻잎, 고추 등 밀양지역 특산물에 대한 판로 지원
10.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자녀 인턴채용 우대 ‘기시행’
○ 345kV 이상 송변전설비 건설지역 주민 및 직계가족에 대해 한전 인턴사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시 가점을 부여하여 선발우대 하는 것
○ 우대내용 : 채용 우대형 인턴 선발시 서류전형 가점 10% 부여
○ 시행일정 : ‘13년부터 지속 시행
※ 지난 4월 ‘2013년도 채용 우대형 청년인턴 선발’ 시 밀양지역 지원자 14명에 대해 전원 인턴 채용
ㆍ765kV 송전선로 경과지 5개면 거주 자녀 5명 포함
11. 재경 유학생 기숙사 신축 및 기존시설 활용
○ 한전직원 및 직원자녀를 위한 생활관과 기숙사를 서울에 유학중인 송전선로 경과지역 주민 자녀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시행시기 : ‘14년말 이후
12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 ‘한전 병원을 활용’
○ 한전 직원 정기 일반검진에 준해 밀양 5개면 경과지 주민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시행 예정
○ 시행방법
- 한전 밀양지사 직원 건강검진 시 병행 시행 예정
- 정밀검진의 경우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지원할 계획
※ 지난 6월 한전병원 의료진이 밀양 5개면 지역주민 165명에 대해 의료봉사를 기 시행(6/18∼26)
13. 중장기 지중화 시책 수립시 밀양지역 최우선 검토⇒ 정부시책에 따라 지중화 추진시 최우선 검토 밀양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지원(안)
1. 지속적인 지역지원사업 시행
○ 설비 존속 동안 매년 일정금액 지원 ‘밀양 24억 원/년’
○ 지역 특수보상사업비 상향 지원 ‘165억 원 + 20억 원’
○ 선로 주변 토지 가치하락 보상 입법 추진 ‘34m ⇒ 94m’
2. 빛고을 밀양의 태양 빛을 활용한 ‘태양광 Valley 사업’
○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단지로 육성 ‘210,000㎡, 약250억 원’
○ 고용 창출, 소득 증대, 한전 이익은 지역 재투자
○ 토지주 임대료 수익 보장 (연 1.9억원), 형질변경 (임야→잡종지)
※ ‘13. 9. 11 한전과 발전자회사, 에너지관리공단, 주민대표 등이 MOU체결
3. 선로 인근 펜션 임차 체련장활용 ‘10년, 30개월 (3개월/년)’
4. 선로 인접 주택 매입(이주) ‘주택(감정평가) + 이사비 지원’
5. 선로 인접지역 주거환경 개선 ‘주택 개량 사업 지원’
6. 마을기업(특산물 및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7. 농산물 직거래장 공동판매시설 신축‘5개면 5개소, 약 70억 원’
8. 밤나무 항공방제 불가지역(11개소) 보상 ‘유아등설치 등’
9. 특산물 판로 지원 직거래장 open ‘1본부+1촌’
10. 설비 주변지역 주민 또는 자녀 인턴채용 우대 ‘기시행’⇒ 채용우대형 인턴 선발시 10~20% 가점 부여
11. 재경 유학생을 위한 기숙사 운영 검토 ‘120실, 약 138억’⇒ 기설변전소 잔여부지 활용 (서울 광진구 중곡동)
12.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원 ‘한전 병원을 활용’
13. 중장기 지중화 시책 수립시 밀양지역 최우선 검토⇒ 정부시책에 따라 지중화 추진시 최우선 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