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이익 창출로 시 재정 안정화 기대 모아
지역 개발이익 역외유출 방지 효과도 커
진례복합스포츠타운 등각종 개발사업 탄력
김해시가 시설관리공단을 내년 1월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는 일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면 도시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김해의 미래 20년을 내다보고 추진하는 일이라고 5일 밝혔다.
도시개발공사 전환의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는 지난 4일 시의회 설명회에 이어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시는 도시개발공사가 출범하면 새로운 이익 창출로 시 재정을 안정화시키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공사는 공단+공사 복합형 공사로 기존 공단을 승계하는 형태며 시는 내년 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본금 400억 원(현금 100억 원, 현물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출자할 계획이다.
지난 2003년에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254명의 직원을 두고 109개 시설을 수탁, 연간 32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 관리기관으로 성장해 보다 체계적인 운영체제로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내년에 개장할 가야역사테마파크와 경전선폐선철로관광시설 같은 수익경영형 사업까지 맡아야 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체계로는 경영수익적 기능을 담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게 시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단순 관리형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공단에 경영수익적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재정 여건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대체 개발 수단이 필요하다고 시는 밝혔다.
경전철 MRG 부담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투자여력이 급격히 축소될 것으로 판단돼 공단 운영비를 자체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공단을 경영수익체제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는 경전철 MRG로 올해 94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 341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등 20년간 연평균 700억 원 가량을 부담, 전체적으로 1조 4천억 원을 MRG로 내야 할 형편이다.
무엇보다 도시개발공사가 탄생하면 민간 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아 그 이익금을 지역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사회 선진환로 인한 복지수요 급증으로 시설관리공단의 복지사업 부문을 복지재단으로 분리해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종합복지시스템으로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
김맹곤 시장은 “지금까지는 재정여건이 어려워 힘들었지만 ‘부채비율을 15% 이하로 낮추면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시민들께 약속한 만큼 이제는 이를 실천할 때가 된 것 같다”며 “공단을 공사로 전환해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민선 5기 출범 당시 2천715억 원이라는 전국 2위 규모의 지방채로 재정 위기에 처했으나 계속된 재정 건전화 노력으로 현재까지 1천335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 올 연말이면 절반 수준인 1천380억 원의 지방채만 남는다.
이처럼 민선5기 3년만에 지방채를 절반 가까이 상환하며 전국 두번째 부채도시란 오명을 벗어난 점을 높이 사 안전행정부는 지난 7월 12일 정부 세종로청사서 열린 ‘2013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표해 시에 재정위기 극복 모범사례를 발표하도록 했다.
지난달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주민 1천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5%가 도시개발공사 전환에 찬성했다.
이해관계자 11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도시개발사업 전담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7.8%로 불필요하다는 의견(18.7%)보다 훨씬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달 27일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향후 5년간 경상수지가 300억이 넘고 경상수지비율도 112%로 공공성, 수익성, 사업성 모두 매우 양호하다고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경남개발공사 사장 재직 시절 707%의 높은 부채비율로 적자에 허덕이던 공사를 살린 경험도 있고 경영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개발공사로 전환하면 기업의 이윤도 창출하면서 공공의 이익도 추구하는 성공하는 공기업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 내년 1월 도시개발공사 출범 = 시는 지난 2월 도시개발공사 전환 검토안을 처음 수립하고 3월 26일 공사 전환 방안에 대해 시의회의 찬성의견을 받은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 4일 시의회 설명회를 개최했고 6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는 11월에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다음 정관 제정과 최종 출자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 도시개발공사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공사로 전환되더라도 공단 인력은 그대로 승계하고 설립 초기에는 개발사업팀 인력만 추가할 예정이며 이후 사업량이 늘어날 때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토지 개발과 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형 사업과 체육ㆍ환경시설 위탁관리 등 관리형 사업으로 나눠지고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청소년수련관, 추모의 공원, 여성센터 등 복지시설은 설립예정인 복지재단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용역보고서에서 공사 출범 이후 6건의 자체 개발사업과 7건의 건설공사대행, 13건의 시설운영관리대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했다.
자체 개발사업 검토대상은 부원지구도시개발, 어방지구도시개발, 가동지구산업단지, 풍류물류단지, 대동첨단산업단지, 봉림석산개발이다.
건설공사대행은 장유1동주민센터 건립,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건립, 진영 소도읍 재활사업, 장유율하복합문화센터 건립, 장유노인종합복지관 건립, 활천동체육관 건립, 가야사 2단계조성사업이다.
시설운영관리대행은 가야역사테마파크, 경전선폐선철로관광, 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생태숲,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김해천문대, 체육시설, 장유체육관, 해동이국민체육센터, 맑은물순환센터, 가축분뇨처리장,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동부스포츠센터다.
◇ 지연 각종 개발사업 탄력 = 이처럼 공사의 자체 개발사업으로 지지부진하던 개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중 대동첨단산단 조성사업의 경우 이미 입주희망 기업단체와의 업무협약을 끝내고 사업 시행을 맡게 될 공사 출범을 기다리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29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김 시장과 입주를 희망하는 부산 강서산업단지(주) 김양구 대표이사, 부산신항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손호영 조합장을 비롯해 성세환 부산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으로 기업체단체는 대동첨단산단 내 우량기업 투자와 유치를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사업비 조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시는 원활한 입주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은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327만 5천㎡를 공업ㆍ상업ㆍ주거지역으로 나눠 복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8천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지난 2010년 12월 현대건설 컨소시엄(극동건설, 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 9월 극동건설 부도로 위기를 맞은데 이어 결국 지난 4월 현대건설이 사업 참여를 포기, 사실상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해체됐다.
시는 입주 희망기업을 토대로 도시개발공사 출범 이후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기본설계를 거쳐 2015년 초 공사에 착공,이듬해 말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면 사업 예정지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공공부문 사업자의 지분이 절반을 넘어야 하는 공영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앞서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추진하던 당시 공공부문(김해시 21%, 산업은행ㆍ정책금융공사 각 15%)이 51%, 민간부문(현대건설 25%, 극동건설 24%) 49% 지분율로 구성됐다.
또 지지부진하던 김해복합스포츠ㆍ레저시설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 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대 약 368만㎡에 4천여억 원을 투입해 주택단지, 골프장, 운동장 및 기반시설(도로, 하천)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용역 검토대상 사업에는 빠졌지만 시는 공사가 설립되면 타당성 검토 후 공사의 사업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시는 지난 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출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번 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시 지분 36%를 출자하기로 결정했다.
자본금 규모 2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은 공공지분 51%(시 36%, 코레일테크 15%), 민간지분 49%(군인공제회 44%, 대우건설 2.5%, 대저건설 2.5%)로 설립되며 시는 7억 2천만 원을 현금 출자한다.
오는 10월 시의회에 지분 출자 동의를 얻은 다음 12월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기를 마칠 계획이다.
◇ 시 안팎의 우려와 대책 = 그러나 공사 출범에 따른 시 안팎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당장 내년 출범을 위한 300억 원(현금 100억 원, 현물 200억 원)의 자본금 투자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나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시는 건전 재정을 바탕으로 한 과감한 투자로 경전철 MRG란 또 한번의 재정 위기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혈세 먹는 부실 지방공사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전국에 68개의 지방공사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곳은 3곳 정도인데 주로 임대주택사업 등을 추진해 부실해진 것으로 파악돼 우리시는 주택사업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며 “단기 적자는 있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각종 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법상 공사가 100억 원 이상 사업을 추진할 때 시의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례 제정 때 이를 절반으로 낮춰 50억 원 이상 사업은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