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거대 자본을 앞세운 지방은행들이 인수의사를 밝히면서 경남은행 지역환원운동에 맞불을 놓고 있는 가운데 9월 23일 인수의향서 접수를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경남도민들의 결집이 필요한 시기다. 이 때문에 경남매일과 (사)시민참여정책연구소는 함께 경남 제2의 도시인 김해에서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경남은행 지역환원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친 지역 중소기업 금융기관인 경남은행을 주제로 전국 세번째인 6천700여 개 기업이 산재한 김해지역에서 열려 그 의미를 더했으며 특히 경남은행 지역 환원을 위한 김해지역 협의체 발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됐다. 편집자 주
경남 제2도시 김해서 경남은행 지역환원 환기
지역환원 필요성ㆍ당위성 다양한 논리 오고가
인제대학교 국제경상학부 강한균 교수가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의 필요성과 대응방안’을 발제했으며 류한열 경남매일 편집국장을 좌장으로 공윤권 경남도의원(시민참여정책연구소장), 전영기 김해시의원, 채두병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 정태영 이코리아산업(주)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 교수는 ‘경남은행 지역환원 민영화의 필요성과 대응방안’ 발제에서 “경남은행은 공적자금이 투입돼 있어 사실상 정부 은행”이라며 “부산은행, 대구은행 등 여러 관심 있는 곳에서 경남은행을 인수하려 하지만 경남도민 입장에서는 민영화는 하되 경남지역 자본이 인수를 해야겠다는 취지에서 오늘 토론회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1967년 정부의 1도 1행 원칙에 의해 1970년 4월 자본금 3억 원으로 출발했고 당시 10개 지방은행이 탄생했다. 그러나 2000년 들어 IMF 당시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감독원의 경영개선 요구에 의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며 우리금융 계열사에 편입됐다.
이후 뼈를 깎는 자구노력으로 2006년 12월 AA+ 국내 신용등급을 획득했다. 2009년 11월 사회공헌기업 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2010년 11월 무디스사는 해외신용등급을 A3로 평가했고 지난해 6월 총자산 30조 원을 달성하는 등 건전화를 이뤄냈다.
이같은 건전화 달성 과정에서 정부는 2010년 12월, 2011년 8월, 2012년 7월 세차례의 민영화를 시도했고 지난 6월 제4차 민영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공적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회수하기 위해 인수가가 높은 곳에 경남은행을 안겨 주려는 방침을 내비췄다.
한국은행이 2011년 12월말 발표한 지역별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에 따르면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중소기업 대출률은 인천ㆍ경기 39.9%, 대전ㆍ충남 43%에 불과한 반면 지방은행이 있는 제주 61.1%, 대구ㆍ경북 60%, 울산ㆍ경남 58.9%, 광주ㆍ전남 56.9%, 전북 56.7%, 부산 53.3% 순으로 중소기업 대출률이 높았다.
이처럼 지방은행 미 소재지역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이 훨씬 낮아 지방은행이 지역 중소기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을 알 수 있다.
또 고용창출면에서도 경남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작년까지 745명을 신규 채용했고 이 기간 인턴십도 979명을 채용했다. 이 가운데 경남지역 학교 출신은 88%로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도도 크다. 경남은행은 매년 당기순이익의 10%를 사회공헌으로 환원하고 있으며 작년 148억 원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했다.
△지역환원 민영화 당위성= 강 교수는 “과거 정부의 1도 1행 주의에 의해 당초 10개 지방은행이 출범했다. 지금은 6개만 남았지만 그 만큼 지방은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라며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을 위해서도 경남은행은 경남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영화의 첫번째 목적이 공적자금 회수인 걸 감안해도 경남은행은 합격점이다. 3천528억 원이 지원됐는데 작년 6월 기준 3천333억 원을 상환해 94.5%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독자생존 가능성= 최근 3년간 성장률을 비교할 때 부산은행 8.5%, 대구은행 8.4%에 비해 경남은행은 12.8%다. 또 자산건전성도 작년 국내 일반은행 중 1위를 차지했다. 영업기반도 국내 GDRP(지역 총생산)의 3위인 경남, 울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독자생존 가능성은 충분하다.
△타 지역 자본 인수시 문제점= 강 교수는 다른 지역의 자본이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지역금융 자주권이 상실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봤다. 또 지역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이 약화되고 지역 고용효과도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역환원을 위한 대응방안= 발제를 마감하며 강 교수는 민영화된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위해 경남도민들에게 다음과 같이 주문했다. 340만 전 도민의 염원과 열정을 담아 지역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 정치인의 정치적 역량을 발휘,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공학적 논리로 설득전을 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의 발제에 이어 토론자별 발언이 이어졌다. 토론자로는 정태영 이코리아산업(주) 대표, 전영기 김해시의원, 공윤권 경남도의원, 채두병 인제대 국제경상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공윤권 도의원= “경남은행 지역환원은 도단위에서 결의문 채택과 궐기대회 등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이 6천700여 개나 되는 김해시는 조용한 편이어서 아쉬웠는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역 인수 분위기가 조성되면 좋겠다.
정부의 1도 1행 주의로 전국에 10개 지방은행이 설립돼 각 지역 금융자본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IMF로 인한 금융권 통폐합 이후 6개 정도 살아 남았다.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우리금융지주 자회사로 살아 남았으나 지금은 상당히 튼튼한 모습으로 자리매김했다.
경남은행은 근간인 경남, 울산의 지역적 환경만 봐도 자생 가능성이 크고 지방은행 중 가장 우수하다. 가능하면 정부에서도 지역의 품으로 돌려주길 바란다.
김해만 봐도 지방은행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고용창출 역할도 상당하다. 경남은행은 20년 이상 이런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 매년 순이익의 10% 정도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하고 있다.
부산은행, 대구은행이 가장 강력한 인수자인데 이들이 인수하면 이러한 기능이 상당히 약해지는 것은 물론 경남 자본이 대구나 부산으로 간다.
그러나 경남은행 지역환원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의 금융 장악을 막기 위해 금산분리법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경남은행은 일정 부분 산업자본이 참여해야 해 특례조항이 필요한데 재벌들한테 끼어들 수 없는 조치는 필요하다.
또 지방은행이 지역을 위해 활동하는데 대해 제도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다. 미국 CRA(지역사회 재투자법)는 금융기관의 제재 목적보다는 스스로 이런 역할을 해왔으니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해주자는 그런 제도다. 지역사회 재투자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스스로 어떤 일을 했는지 나타내고 스스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정태영 이코리아산업(주) 대표= “ 경남은행 지역환원 당위성을 들면 첫째, 경남은행은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시중은행의 영업행태와 다르게 한결 같은 금융 지원을 다하고 있다.
둘째, 경남은행은 소위 관계형 금융을 바탕으로 지역 밀착형 금융 지원으로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다. 셋째, 지역 밀착형 관계형 금융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인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고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산은행과 대구은행이 일찌감치 인수전에 뛰어들었는데 부산시가 경남에서 분리해 나간 것을 감안하면 경남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여겨진다.
박정희 대통령의 지방은행 1도 1행 원칙으로 경남은행은 1970년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출자로 탄생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감안할 때 경남은행을 경남에 환원하는게 맞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남은행 민영화의 첫 단추를 잘못 꿰면 향후 국민적 신뢰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경남은행 지역환원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경남은행 민영화는 창조금융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모두의 힘을 합쳐 반드시 도민 품으로 돌아오게 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중앙정부 생각은 우리와 다른 것 같다. 원인은 대략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지역에 환원시켰을 때 지역 상공인의 사금고로 전락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이고 두번째, 민영화 때 자력 성장하겠느냐, 세번째는 민영화 3대 원칙 중 하나인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논리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제시한 곳에 판매한다는 원칙에 집작하면서 지역환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첫째, 사금고 전락 우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과거 금융자율화 전이면 몰라도 금융이 자율화됐고 시스템, 제도적 요건이 잘 갖춰져 있다. 지방은행의 지분 보유한도 제한으로 대주주의 영향력 확대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이다. 민영화는 선진국 여러 민영화 사례에서 보듯이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목적이다.
부산은행, 대구은행 나아가 경남은행 3분의 1 규모인 전북은행이 사금고로 전락한 예가 없다. 오히려 금융지주회사로 전환됐다. 건실하게 성장 발전해오고 있고 시중은행 못지 않은 경영성과를 내고 있다.
두번째 우려는 과연 민영화됐을 때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한균 교수가 발제를 통해 이미 설명했고 토론자들도 얘기했고 경남은행 경영성과를 봐도 그렇다. 경남과 울산의 영업기반을 고려해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 나아가 대구은행, 부산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율권을 획득하면서 지주회사로 나아갈 수 있다.
가장 걸림돌은 세번째다. 최고가 제시 기업에 매각하는 것인데 이는 경제원칙에 충실한 것 같지만 2가지서 맹점이 있다.
예컨데 일반 사기업의 경우 담보를 최고가로 매각해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 정책의 목표는 국민 행복 극대화다. 공익의 실현이 중심이다. 민영화 순기능을 통해 양극화 해소에 일조할 수 있다. 향후 가장 중요한 과제인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경제 집중화 현상이 버블 경제, 도시 빈민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최고가를 지향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남은행의 매각가치는 은행 임직원과 지역민의 노력의 결과다. 매각 가치를 높여준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게 당연한거다. 그렇지 않다면 공적자금을 받는 누구라도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겠나. 경영 정상화 노력자들에게 열매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공적자금 회수의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경남은행을 도민에게 돌려줌으로써 좋은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