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수입금지 명령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당시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관련 소송 이후 25년만에 처음이다. 이에 현지 언론들도 이번 수입금지 거부조치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미 대통령 직속기관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3일(현지시간) 애플 제품에 대한 ITC의 수입금지 및 판매금지 명령을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ITC는 지난 6월 4일 애플의 아이팟터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관련 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는 3세대(3G) 핵심기술이다.
ITC 전원합의체는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에 대한 수입제한 및 판매금지조치를 내렸지만 백악관이 이를 거부한 것이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 상하원 의원과 미국 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소프트웨어연합 BSA 등은 백악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개진하며 압력을 넣었다. 이에 ‘팔이 안으로 굽었다’는 평까지 나오고 있다.
USTR은 성명에서 “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은 미국 경제의 경쟁 여건에 미칠 영향과 미국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 등 다양한 정책적 고려에 대한 검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당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센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표준특허 없이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는 없다며 자신감을 표해왔다. 애플의 강점인 디자인 특허나 몇몇 사용자환경에 관한 특허는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 하지만 미국이 표준특허를 사용한 애플 제품 수입을 허용하면서 삼성은 양보밖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남지 않았다.
한편, 오는 9일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다.
ITC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어 애플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문제가 된 특허는 △휴리스틱스를 이용한 터치스크린(949특허) △반투명한 이미지 제공 방식(922특허) △마이크 감지장치(501특허) 등 상용특허 3건과 ‘아이폰4’에 적용된 디자인특허(D‘678) 1건 등이다. ITC가 단 한건이라도 특허침해 사실이 있다고 판정을 내린다면 해당 제품은 수입이 금지된다.
하지만 ITC가 애플의 제품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결정을 백악관이 거부한 전례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해 같은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수입을 허용해야만 ’보호주의무역‘ 논란을 피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이번에 수입금지 조치 대상이 된 제품은 애플의 아이폰4, 아이폰 3GS, 아이패드 3G, 아이패드2 3G 등이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와 갤럭시S2, 넥서스, 갤럭시탭 등 구형 모델들이다. 이에 이번 조치로 인해 양사는 매출에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