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5 07:34 (토)
`기업체 수 전국 2위` 김해시 산업정책 긴급 점검 ② 산단 조성과정 문제점들
`기업체 수 전국 2위` 김해시 산업정책 긴급 점검 ② 산단 조성과정 문제점들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07.08 21: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자, 경사도 강화 반발… 주민, 개발 반대 `의혹` 낳아
▲ 이노비즈밸리 조감도.
이노비즈밸리 고용인원 등 과대홍보가 의심 부추겨
사이언스파크 면적 축소 불구 구로다전기 입주 예정
봉림일반산단 사업 재신청 따라 주민 반발 추진 난항
대동첨단산단 민간 투자자 나타나 주민 설명회 등 활기

 지난주 김해시의 공업단지 현황을 살펴봤다.

 김해에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15개 산업ㆍ농공단지와 공업ㆍ준공업지구에 위치한 952개의 기업과 곳곳에 산재한 5천789개 개별공장 등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총 6천741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여기에 2010년 말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최대 골칫거리였던 나홀로 공장 건립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이후 8개의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밖에도 다수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산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대폭 낮춰 개별공장 건립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대신 실수요 기업의 산업단지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공장 집적화를 추구하고 있다.

 산업단지를 조성하면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시의 경사도 조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산지 허가기준 강화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본 개발업자들의 반발심리를 비롯해 개발에 반대하는 산업단지 입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과정에서 각종 의혹들도 무성하게 피어 올랐다. 주민들은 `이제는 산업단지 난개발`이라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반대하는 쪽에서 그 일이 성사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제기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이노비즈밸리, 사이언스파크, 봉림일반산업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곳은 모두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곳이 아닌 허가를 추진 중인 곳이란 공통점이 있다.

◇이노비즈밸리 의혹… 과대 홍보 탓?

 이 중 이노비즈밸리는 시의회 시정질문을 받을 정도로 많은 의혹이 제기됐다. 주로 `진정한 외자유치냐`, `실수요자 개발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인도네시아 기업의 투자여력이 있느냐`, `기대효과가 부풀려진 것 아니냐` 등이다.

 이노비즈밸리는 주천면 덕암리 산8번지 일원 23만 7천881㎡에 860억 원의 사업비로 인도네시아 수산물가공업체인 PT 블루씨 인더스트리 등 4개사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15일 투자의향서가 시에 접수된 이후 지난 1월 30일 투자의향서 협의를 마친데 이어 2월 25일 산업단지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돼 현재 총 35개 관련기관과 시 관련부서가 협의 중에 있다.

 투자의향서 신청이 있기 전 시는 지난해 10월 17일 인도네시아에서 PT 블루씨 인더스트리 이국형 대표, 국내 공동투자업체이자 개발업체인 (주)에스엔비 이병철 대표와 500억 원 투자 공장 건립을 협약했다.

 이후 김해 지역사회에서 각종 의혹이 잇따르자 지난 5월 10일 이국형 대표와 이병철 대표는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각종 의혹들을 해명했다.

 당시 이국형 대표는 "수출 확대를 위해 한국에 완제품 생산공장과 물류창고가 필요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응찰하는 등 적절한 부지를 물색 중 고향(김해 진영) 친구인 이병철 대표의 소개로 김해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9일 초기 투자금 20만 달러를 송금하는 등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500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김해시와 체결한 투자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며 외자유치 의혹을 일축했다.

 투자여력 의혹에 대해서도 "코트라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PT 블루씨 인더스트리는 연매출 400억 원의 수산물가공업체로 알려졌다.

 PT 블루씨 인더스트리는 또 직접 투자액 전액을 자체 조달한다는 계획을 시에 제출해 시가 검토 중에 있다.

 이노비즈밸리에는 PT 블루씨 인더스트리와 에스엔비를 비롯해 (주)신우 LS산업, (주)비아텍 등 4개사가 입주할 계획이다. 이병철씨가 대표로 있는 에스엔비는 이들 입주업체의 대표 개발사여서 실수요자 개발에 해당한다.

 국토해양부와 경남도는 2011년부터 100% 실수요자에 한해 산업단지 지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처럼 이노비즈밸리 조성계획의 의혹이 사실이거나 관련법을 어겼다고 볼만한 대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지난해 5월 투자 유치에 성공한 구로다전기처럼 해외 대기업 유치에 고무된 시가 업체 측에서 작성한 고용인원 등 기대효과만 믿고 그대로 발표, 과대 홍보했다는 지적은 수긍해야 할 부분으로 여겨진다.

▲ 김해사이언스파크 조감도.
◇사이언스파크 예정지 절반 축소… 투자는 그대로?

 이노비즈밸리 다음은 구로다전기가 입주할 사이언스파크다. 최근 들어 산업단지 예정지 면적이 절반 가량 축소됐다. 구로다전기 측에서 입주를 꺼리지나 않을 지 우려가 되는 대목이다.

 구로다전기가 한림면 명동리 산165-1번지 일원 33만 7천㎡에 91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이언스파크 일반산업단지는 2015년 사업 완료 후 구로다전기와 협력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투자의향서가 접수된 이후 지난달 투자의향서 협의가 완료된데 이어 이달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예정면적을 70만 7천㎡로 잡았으나 투자의향서 접수 이후 국토교통부 등 35개 관련기관 및 부서간 협의과정에서 능선축 보전 의견에 따라 구로자전기가 국내 기업과 합작해 설립한 사업시행사 ㈜에코테크웰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사업면적을 33만 7천㎡로 축소했다.

 이로써 투자의향서에 대한 관련기관 협의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마쳤다. 지금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 중이다.

 면적 축소가 구로다전기의 투자의지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시는 "구로다전기는 지금도 시를 방문해 추진상황을 확인하고 있고 투자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면적 축소를 이유로 입주하지 않을 우려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5월과 10월 구로다전기와 투자협약서, 투자이행협약서를 체결했고 면적 축소도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 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봉림산단 주민 반발 직면… 행정절차 중단

 다음은 봉림일반사업단지다. 이곳은 2010년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다 환경 오염을 우려한 주민 반발로 무산된 이후 같은 업체에서 지난 4월 사업 승인을 재신청하면서 또 다시 거센 주민 반발에 직면했다.

 D화학이 생림면 봉림리 86-1번지 일원 21만 9천㎡ 규모에 65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이다. 4개 업체 입주 예정으로 산업용지 100%를 사용하는 실수요자 개발방식이다.

 산업단지 예정지에는 이미 2개 공장이 있다. 1곳은 경사도 조례 강화 이전에 설립된 곳이고 나머지 1곳은 조례 강화 이후에 설립된 곳이다.

 경사도 조례가 강화된 이후 시는 실수요자 위주의 산업단지 개발을 유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립이 가능했을까. 시에 따르면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공장 설립을 불허했으나 사업주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패소, 공장 설립을 허가했다.

 시 관계자는 "허가 신청을 불허할 경우 행정심판이 제기될 것이고 전례가 있어 패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실을 아는 생림면 기업체협의회 등에서 개별공장보다는 체계적 관리가 용이한 산업단지 유치를 건의, 사업이 재추진된 것"이라고 사업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0일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서가 시에 접수된 뒤 같은 달 23일 생림면사무소에서의 주민합동설명회가 환경 오염을 우려한 산성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에도 주민들은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도 이 점을 인식해 사업시행자와 반대 주민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행정절차를 중단한 상태로 향후 협의과정을 보며 행정절차 진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지부진 대동첨단산단 `기지개`

 이런 가운데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낙후된 동부지역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이렇다할 진척 소식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대동면 월촌리 500번지 일원 327만 5천㎡가 대상지며 공공 51%, 민간 49%의 공영개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 대상지 대부분이 부산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지역 현안사업도 추진이 불가능했으나 2009년 5월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수립 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영돼 개발사업이 가능해진 곳이다.

△극동건설 부도로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연 = 시는 올 1월 산업단지 개발계획 면적에 반영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10년 11월 민간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같은 해 12월 현대건설 등 4개사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지난해 8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출자과정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 중 극동건설의 부도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지연됐다.

 이로 인해 시는 대체 투자자 선정을 추진했으나 건설경기 악화와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은행권의 까다로운 지원조건을 만족시키기 어려워 민간투자자 유치가 쉽지 않았다.

△민간투자자 나타나 주민설명회 등 활기 = 그러나 최근 시 관계자는 "최근 다른 지역의 대규모 기업체단체가 대동첨단산업단지 투자와 입주를 희망함에 따라 금융부담 완화는 물론 분양리스크 축소로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민자사업자를 유치, 내년 1월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 절차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계획 승인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2015년 부지 보상과 착공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11일 오후 2시 대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감천마을 등 4개 마을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사업 현황과 추진계획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