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수 전국 2위` 김해시 산업정책 긴급 점검 ① 공업단지 현황
`기업체 수 전국 2위` 김해시 산업정책 긴급 점검 ① 공업단지 현황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07.0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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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ㆍ농공단지 기업, 市 연 예산 3배 매출 올려
▲ 김해에는 15개 산업ㆍ농공단지와 공업ㆍ준공업지구에 위치한 952개의 기업뿐 아니라 곳곳에 산재한 5천789개 개별공장 등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총 6천741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사진은 안동공단 전경.
개별공장 난개발 오명… 경사도 낮추기 `강수`
용지난 해결ㆍ유망기업 유치 대규모 산단 추진
8개 신규 산단 조성되면 기업 7천개로 늘어

 경기도 안산시에 이어 전국 2번째로 많은 기업이 몰려 있는 김해시. 6천700여개의 크고 작은 기업이 각자의 생산활동으로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다.기업이 떠나간 도시의 미래는 불행하다. 김해와 멀지 않은 옛 마산시의 경우 한일합섬이 떠난 빈 자리가 컸다. 또 진주시의 경우에도 한 때 지역경제의 축이던 대동공업사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경제적인 쇠락의 길을 걷기도 했다.

 그러나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공업단지로 유명한 울산시의 경우 우리나라 전반을 뒤흔들었던 외환위기 때도 불황이란 단어를 모르고 지냈다. 또 조선경기 침체로 중소 조선사들이 있는 통영시가 침체에 늪에 빠진데 비해 대형 조선사들이 버티고 있는 거제시의 경제는 아직 건재하다. 이처럼 기업이 한 도시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업의 지역 기여도는 크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도처에 흩어져 있는 개별공장을 한 곳으로 모으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산지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되는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강화했다. 난개발은 막는 대신 실수요 기업은 산업단지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산업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개발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반발에다 실수요를 가장한 투기 목적의 산업단지 개발이란 의혹까지 더해져 산업단지화의 근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지는 시 발전의 근간이 돼온 기존 산업단지는 물론 앞으로 2020년 인구 60만의 시 발전을 견인해 갈 신규 산업단지들을 살펴 기업도시로서의 김해 미래상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더불어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들과 문제점에 최대한 근접해 보고자 한다. 나아가 시가 구상하고 있는 기업 유치 계획과 지원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총 3회에 걸쳐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김해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9개의 농공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가동 중이다.

 여기에 8개 일반산업단지가 현재 조성 중에 있고 이 외에도 다수의 산업단지가 지속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3% 기업이 1년 예산 3배 매출

 현재 가동 중인 9개 산업단지는 진영죽곡, 나전, 봉림, 내삼, 병동, 안하, 본산, 하계농공단지와 덕암지방산업단지다.

 진영죽곡농공단지는 진영읍 죽곡리 8-4 일원에 1993년에 조성됐다. 51개 기업이 1조 1천937억 원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95년 생림면 나전리 554-6에 조성된 나전농공단지는 21개 기업이 1천200억 원을 생산한다. 봉림농공단지는 97년 생림면 봉림리 1071-1 일원에 조성돼 4개 기업이 4천억 원의 생산고를 보이고 있다.

 내삼농공단지는 98년 주촌면 내삼리 1070-1에 조성돼 27개 기업이 3천677억 원을 생산한다. 병동농공단지는 2003년 한림면 병동리 562, 안하농공단지는 2007년 한림면 안하리 2001-1에 조성돼 각각 17개, 27개 기업이 각각 2천668억 원, 1천722억 원을 생산하고 있다.

 또 본산농공단지는 2011년 진영읍 본산리 산35-1, 하계농공단지도 같은 해 진영읍 하계리 462 일원에 조성돼 각각 11개, 12개 기업이 각각 226억 원과 105억 원의 생산고를 기록하고 있다.

 2001년 주촌면 덕암리 795에 조성된 덕암지방산업단지는 26개 기업이 3천167억원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현재 가동 중인 9개 산업단지에 196개 기업이 입주해 연간 2조 9천억 원의 생산고를 올리고 있다.

 지역 전체 기업체의 3% 정도에 불과한 산업ㆍ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이 김해시 한해 예산의 3배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셈이다.

 순매출과 종사자수를 감안한다고 해도 지역 기업들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기업 86% 개별공장… 난개발 오명

 이들 산업ㆍ농공단지와 안동, 지내, 어방, 삼계, 장유 등 공업ㆍ준공업지구 입주 기업을 합쳐 계획적으로 개발된 15개 지구에서 950여개 기업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전체 입주 기업의 86%인 나머지 5천780여 개 기업은 난개발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개별공장 형태를 띠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규제 없는 비약적인 기업체수 증가로 지역 곳곳에 우후죽순격의 개별공장이 난립, 난개발 오명을 쓰게 했다.

 난개발의 가장 큰 원인으로 90년대 들어 추진된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지목할 수 있다.

 중소기업창업지원특별법 등에 따라 준농림지역의 공장 입지를 장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공장용지 확보가 쉬운 비도시지역 내 준농림지역에 개별공장 입지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특히 김해는 산업이 발달한 부산과 창원권역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국제공항, 고속도로 등 접근성이 용이한데다 부산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가로 인해 공장부지 확보가 손쉬워 개발 압력이 거셌다.

 이처럼 공장 입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경제는 활성화됐으나 이는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무엇보다 무계획적인 산지 잠식으로 녹지공간이 줄고 자연환경이 훼손됐다. 절개지, 급경사지 입지로 재난 발생의 한 원인을 제공했고 기존 자연마을 주거환경이 악화됐다.

 또 늘어나는 기반시설 수요로 시 재정 부담이 늘었고 부족한 기반시설로 인해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증가했다.

 이 때문에 시는 2010년 12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했다. 산지 개발행위허가 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대폭 낮춰 최대 골칫거리였던 나홀로 공장 건립을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경사도 강화… 부정ㆍ긍정효과 엇갈려

 조례 개정 과정에서 마찰도 많았다. 지역 경제계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와 공장 신설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또 경사도 강화 이후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민원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례 개정 이후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났다. 조례 개정 후 2년여간 500여개 기업이 증가했다고 시는 밝혔다. 경사도를 규제한 대신 완화된 점도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정 당시 기존 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기존 부지와 연접해 150%까지 확장이 가능하고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는 경사도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계획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증축 때 건폐율을 40%에서 50%로 완화하는 등 기업가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시는 경사도 강화로 인한 용지난과 유망기업 유치 대안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진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다.

◇8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는 김해 골든루트와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대표적이다. 이밖에 나전, 나전2, 명동, 오척, 주호, 서김해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이다.

 이들 8개 지구 산업단지 전체 면적은 총 420만 4천㎡에 달한다.

 올해 말 준공 예정인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는 주촌면 농소리와 망덕리에, 2015년 말 준공 예정인 김해테크노밸리는 진례면 고모리와 담안리에 조성된다.

 경남개발공사가 시행하는 서김해일반산업단지는 2016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현재 편입부지 보상을 준비 중이다.

 나전ㆍ나전2, 명동, 오척, 주호일반산업단지는 각각 생림면 나전리를 비롯해 한림면 명동리, 진영읍 하계리, 본산리에서 올해 안으로 준공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김해테크노밸리는 2009년 9월 1일 김해테크노밸리 법인이 설립됐다. 김해시(20%), 한화도시개발(80%)이 공동 출자해 제3섹터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일 산업단지계획이 승인돼 진례면 고모리와 담안리 일원 152만 2천㎡ 규모에 사업비 6천73억 원을 투입해 2015년 12월 완공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편입부지 보상률은 56%이며 이달 중 착공과 분양이 동시에 이뤄진다.

 유치 업종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9개 업종이며 165개 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계획대로 기업 유치가 마무리된다면 1만 400명의 고용창출과 2조 2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신규 산단 조성 후 기업 300개 늘어

 이처럼 김해에는 계획적으로 개발된 15개 산업ㆍ농공단지와 공업ㆍ준공업지구에 위치한 952개의 기업과 곳곳에 산재한 5천789개 개별공장 등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총 6천741개 기업이 가동 중이다.

 앞으로 추진 중인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34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입주해 첨단 업종인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ㆍ전자부품ㆍ컴퓨터ㆍ영상기기 등과 지역 주력 업종인 조선기자재ㆍ자동차부품 등을 생산, 2만 여 명의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 340여 개 기업이 추가로 입주하면 전체적인 기업체수도 증가해 총 7천80여개의 기업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다 기업체가 위치한 안산시는 9천50개의 기업이 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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