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바지는 솜을 두어서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지은 바지인데 왜 그런 뜻을 갖게 됐을까. 나 역시 핫바지라서 아는 바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경남도민을 바지저고리나 핫바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경남도민들은 정부가 통 큰 결단으로 경남은행을 경남도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기대하는 것에 반해 돈만 챙기려는 모양새여서 그렇다.
정부는 오는 26일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인 경남은행 분리매각 방침을 공식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최고가 낙찰 방식으로 경남은행의 새 주인을 결정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은 물론 지역연고성과 상관없이 자금력에서 비교우위에 있는 쪽이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경남은행은 지방은행이다. 지방은행인 경남은행이 경남도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경남은행의 환원을 위해 나선 도민들의 주장은 그냥 달라는 게 아니다. 적정가격, 즉 제값을 지불할 테니 우선협상권을 달라는 주장이다.
공적자금 극대화란 경제논리는 12조 6천억 원을 지원, 5조 3천억 원만 상환 받고 7조 3천억 원이나 미회수한 우리금융이 해당될 뿐이다. 경남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3천528억 원이다. 이 가운데 94.5%인 3천333억 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겨우 195억 원뿐이다. 경남도민에게 그냥 돌려줘도 관계없을 정도다. 그런데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최고가격을 고집,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투입된 공적자금의 3배 이상을, 공적자금 잔액기준으로는 무려 50배에 달하는 이익을 챙기려 한다. 하지만 정부가 공작자금의 극대화를 노려 최고가격으로의 ‘돈놀이’를 하려 한다면 경남도민들도 정부를 상대로 돌려받을 게 있다.
경남도민들은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돈을 쏟아 부었다. 구멍가게에서부터 출발, 도청 및 시군공무원, 기업인 등 경남도민 모두가 나서 경남은행을 살려냈다. 외환위기 후 경남도민들은 돼지저금통을 깨면서까지 정부의 공적자금에 버금가는 2천500억 원을 투입,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한 유상증자 운동’에 나섰다.
1998년 당시, 액면가격 5천원인 주가는 1천500원에 거래됐지만 경남도민들은 주당 5천원에 증자했다.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한 ‘도민의 힘’이 증자가 손해라는 것 알면서도 보탠 것이다. 2000년 12월, 완전감자로 경남도민들은 거액의 재산손실(5천원→ 211원으로)을 당했지만 경남은행은 살려냈다. 큰 피해를 당하면서도 경남은행을 살린 노력은 경남도민의 몫인데 그 결실은 정부만 챙기려는 것에서 경남도민들은 분개하고 있다.
경남은행 정상화의 밑거름은 경남도민이고 그들 직원들이었다. 그런데도 정부가 공적자금을 빌미로 떼돈을 벌려 한다면 경남도민에게도 보상을 해줘야 할 게 아닌가. 그게 바로, 경남은행을 경남도민들의 품에 안겨주는 환원이다.
만약 정부가 타 지역 금융기관이 경남은행을 인수 합병토록 방치할 경우 규모의 경제화로 경남은 실업률 증가, 중소기업 자금경색, 지역자금 및 인재 역외유출 등으로 경남은 피폐와 갈등은 증폭 될 것이다. 이는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사회적 비용은 국가발전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국익에 도움 되는 지역 환원에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경남은행, 즉 지방은행 매각은 경제 논리보다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에서 접근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에 급급해 매각이 진행된다면 지방은행 간 인수ㆍ합병으로 발생되는 수많은 부작용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정부가 공적자금을 빌미로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최고가격 경쟁입찰을 고집할 경우 경남도민들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당시 경남도민들도 경남은행을 살리기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과 맞먹는 큰돈을 증자했지만 모두 휴지 조각이 됐다. 하지만 정부를 원망하지 않았다.
왜냐고, 경남은행이 정상화됐고 ‘경남은행의 경남지역 환원’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최고가격 입찰을 고집할까 봐 경남도민들은 얼음 땡땡이다.
만약, 경남도민들로 구성된 인수추진위원회가 우선협상에서 배제될 경우 바지저고리가 아닌 현명한 ‘경남도민의 힘’은 이때부터 발효될 것이다. 지금 경남의 분위기는 심상찮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