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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3주년 점검 김해시 ㆍ 김맹곤 시장
민선5기 3주년 점검 김해시 ㆍ 김맹곤 시장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06.09 2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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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목표 매진"

경남 유일 그리고 김해 최초의 야당 시장으로 큰 주목을 받으며 취임한 김맹곤 김해시장의 시정 운영이 어느새 반환점을 훌쩍 넘어 3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김해시는 전국 15번째로 인구 50만 대도시로 승격되고 지금은 인구 52만의 대도시로서 사상 처음으로 예산 1조 원을 돌파하는 등 다시 한 번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평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전철 운영적자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고 793만 3천800㎡(240만 평)의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 등 김해시의 지향점인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현안들도 많다. 이에 김맹곤 김해시장으로부터 새롭게 도약하는 김해의 발전방안에 대해 들어본다.  편집자주

 

▲ "사상 최대 국비 확보와 재정 건전화를 발판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겠다"고 말하는 김맹곤 김해시장.
시민 최대 숙원인 대도시 인프라 확충 서둘러
세계적 기업 유치 기반 경제중심도시 집중
복지 예산 늘여 농촌 고교까지 무상급식 실현

 

"15번째 인구 50만 돌파 벅찬 기억 생생해 경전철 문제 등 시민 힘모아 반드시 극복"

 △ 민선5기 김해시장으로 취임하신지 벌써 3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펼쳐온 시정 운영에 대한 소회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2천715억 원이라는 전국 2위 규모의 막대한 부채도 그렇고 나홀로 공장으로 인한 곳곳의 난개발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곧 기회라는 생각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왔던 시정의 방향을 바꾸고 하루하루 변화와 개혁을 이루며 성장 발전할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취임 당시 막대한 부채와 재정위기 상황을 다시 건전한 재정상태로 돌려놓은 것이 우리시가 지속적인 성장을 하게 된 원동력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시는 행정안전부의 재정위기 10개 지자체에 포함될 정도로 심각한 재정위기 도시였습니다. 도저히 그대로 방치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관행적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정비해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금까지 1천115억 원의 지방채를 상환했고 현재 1천600억 원이 남아있습니다. 올해 연말이면 1천300억 원대로 낮아집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예산을 줄인 것이 아니라 복지, 교육, 농업 같은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늘리면서 이뤄낸 성과라 더 의미가 크다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해 3천422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국도비를 확보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도 안됐던 182억 원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순수 증액했습니다.

 또 하나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것은 난개발 문제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농촌지역에 무분별하게 난립해 있는 나홀로 공장은 난개발 등 심각한 환경훼손의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시의 난개발방지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난개발 천국의 오명만큼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는 강력한 소신으로 오래 준비하고 힘들게 이룬 성과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더 높이고 건전한 기업환경 조성으로 기업체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지난 2010년 10월 4일 우리 김해시의 인구가 전국에서 15번째로 50만을 돌파하며 진정한 의미의 대도시로서 김해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 일입니다. 당시 50만 돌파 축하행사에 8만여 시민들이 대성동고분군 전체를 가득 메웠던 가슴 벅찬 광경은 지금도 생생하게 제 가슴에 남아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자족도시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그만큼 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도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무려 20년이나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산~김해경전철을 개통했고 KTX 진영역 운행 확정, 창원터널 무료화와 불모산터널 조기 개통 등 광역교통망을 확충했고 동부권에 동부노인종합복지관과 동부보건지소 등 제대로 된 복지시설을 갖추게 됐으며, 어린이 전문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을 개관하는 등 민선5기 출범 후 3년간 여러 분야에서 큰 변화와 발전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 모두가 시정을 믿고 성원해 주신 시민들의 힘 덕분이라 생각하며 언제나 감사한 마음으로 시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 그동안 숨가쁘게 헤쳐 오셨는데요. 지금도 김해시에는 여러 현안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전철이 가장 큰 현안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겨우겨우 아껴서 재정안정을 가져왔지만 경전철 문제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정치적인 논리로 경전철이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잘못하면 김해시에 재정파탄을 불러 올 수도 있다며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를 한 일입니다.

 그나마 90%였던 MRG를 78%로 낮춘 것도 제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과거의 잘못만 탓하고 있을 수도 없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 경전철 재정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생각 뿐입니다.

 경전철 수요 확대를 위해 개통부터 지금까지 시장인 저부터 매일 경전철로 출근하고 있고 또 올해 연봉 1천만 원을 자진반납하고, 직원들도 수당을 감액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정부의 국비지원 없이는 어려운 상황이라 지난 4일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을 만나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원을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부산시와의 분담률 조정을 위한 소송을 진행해 나가고 있고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MRG 부담 경감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철 MRG 문제는 우리시 재정에 사활이 걸린 만큼 시민 모두의 힘을 모아 반드시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 나홀로 공장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산업단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말들이 많습니다. 명쾌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일부에서 계속 의혹이라며 소설같은 이야기로 시정을 흔들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올바른 방향으로 그것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칙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여기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6천700여 기업체가 있지만 80%가 영세한 기업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해 젊은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과 부산 등지로 떠나는 실정입니다. 또한 제대로 된 공장용지가 부족해 타 도시로 이전하는 우량기업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산업단지는 이러한 난개발을 막고,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와 도시발전을 위해 국가산단법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일부에서 도시계획조례를 들어 난개발이라 하는데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는 이렇게 개별입주하는 나홀로 공장을 제한해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례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병행해서 부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별개로 조례가 아니라 상위법인 정부의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나홀로 공장이 86%이고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14% 밖에 되지 않아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가 외국기업 유치를 내세워 경사도 제한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승인은 산단특례법, 산업입지법에 의해 국토교통부를 포함해 35개 부서와 협의해서 관련법에 아무런 저촉이 없을 때에만 승인될 정도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이뤄집니다.

 특히 일본 굴지의 대기업 구로다전기(주) 전용공단인 김해사이언스파크에 대해 일부에서 분양특혜라고 이야기 하는데 실제 이곳 땅값만 해도 평균 60~70만 원 정도의 시세로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ㆍ하수도, 환경시설,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까지 사업자가 부담하면 평당 조성원가만 해도 160~170만 원에 이릅니다. 실수요자 방식이라 5년간 분양도 못하지만 조성원가 자체가 분양을 할 수 없는 가격대로 분양 특혜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 김해여객터미널과 백화점 건립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인구 52만 대도시에 걸맞은 여객터미널만이 필요하다는 것은 시민여론조사에서도 충분히 나왔습니다. 특히 경전철이 개통되고 부산으로 상권쏠림 현상까지 발생해 역세권 개발과 함께 여객터미널 건립 필요성도 더욱 높아졌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수백억 원으로 시 자체사업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라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도시규모에 맞는 현대식 여객터미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와 쇼핑, 영화관 등을 고루 갖춘 복합시설로 향후 인구 100만 시대에 대비한 김해시 관문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민편익 증진과 함께 2천여 명의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건축ㆍ교통 심의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9월에 공사시행인가까지 났으나 아직 인근 중소상인과의 상생협력방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만큼 상인들 입장도 배려하고 시민을 위한 문화센터건립 같은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는 등 조속히 협의를 이끌어내어 내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 도시개발공사 용역착수 보고회를 개최한 걸로 아는데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현재 우리시 시설관리공단은 102개 시설을 수탁해 직원 230명, 연간 3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비영리 관리기관으로 성장했습니다. 향후 늘어나는 관광시설 등 수익경영형 사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어 단순 관리형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공단에, 경영 수익적 기능을 추가해 공사로 전환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때 시의회의 도시개발공사 전환 찬성 의견을 받고 지난 주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고 나면 주민공청회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경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정관 제정과 최종 출자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후 내년 1월에는 도시개발공사 전환이 마무리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토지개발과 도시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사운영경비나 복지시설 설치비 등 시민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특히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아 지역 내에 재투자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 남은 임기동안 계획은?

 "우선적으로, 대도시 위상에 걸맞은 도시인프라를 서둘러 갖추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미 우리시 최대 숙원사업인 특급관광호텔을 부원역세권에 추진하고 있고 쇼핑센터와 현대식 여객터미널 등도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인구 52만이 아니라 2020년 인구 60만에 대비해 계획적인 인프라 구축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 대기업 유치로 우리시 기업도시정책에 새로운 날개를 단 만큼 김해를 동북아 IT허브도시, 동남권 제1일의 경제중심도시로 만드는데 집중하고 가야문화와 봉하마을, 화포천 생태공원, 최대 규모의 워터파크 등을 연계해 우리시를 매년 수백만 명이 찾는 관광도시로도 만들고 싶습니다.

 또한, 복지예산도 매년 확대해 선진형 복지예산을 확립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을 매년 늘려 전 초ㆍ중학교와 농촌지역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할 생각입니다.

 이 밖에도 테크노밸리와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와 여성센터 건립 등 주요 역점사업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끝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2천 년 전 가야는 철기문화와 해상무역으로 최고의 문화적 중흥기를 누렸습니다. 현재 우리 김해시도 세계적 기업이 몰려오고 사상 최대의 국비 확보와 재정 건전화로 예산 1조 원 시대를 여는 등 새로운 번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52만 시민의 역량과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 2020년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 김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과 좋은 일자리가 넘치는 경제활력도시,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생태환경도시, 행복과 배려가 있는 따뜻한 도시 김해를 그려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정에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더 큰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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