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경남에는 거가대교, 마창대교, 김해 경전철 등 ‘혈세 먹는 하마’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또 경남도 및 시군의 재정운용은 정체불명의 행사에다 선심성 사업의 혈세 낭비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떡 나눠주기 식인 예산의 일괄 배정, SOC사업 등 수익을 보장해주는 민자사업은 혈세를 쏟아붓는 현장이다. 이로 인해 재정은 고갈상태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새 정부는 지방재정 실태의 전면 공개를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치단체가 돈을 이렇게 썼다”는 식으로 구체적인 공개 방식까지 거론했다. 단체장의 포퓰리즘 예산에 대해 메스를 대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선심성공약 치적 쌓기에 제동을 걸어 혈세 낭비를 막겠다는 포석이다.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는 빚이 1조 원이다. 이자만 하루에 1억 원씩 나간다. 주인은 강원도개발공사지만 사실 강원도에서 추진했다. 2010년 ‘그랜드 오픈’에도 지금까지 분양률은 26%여서 강원도와 개발공사는 신용불량자가 ‘카드 돌려 막기’ 하듯 빚 막기에 바쁘다. 이런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또 성남시는 호화 청사 신축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용인시 의정부시, 대구시는 예상 수요가 엄청나게 부풀려진 경전철 사업으로 수천억 원의 빚을 졌다. 인천은 수도권의 부자 도시지만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부채비율이 제일 높다. 1년 예산이 7조 원인데 빚이 3조 7천억 원이다.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10조 원이 넘는다.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재직한 전 시장이 무리한 개발 사업을 많이 벌인 탓이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예비후보로 나왔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이런 와중에 건설회사는 짭짤한 수익을 챙겼을 게 뻔하다.

　이런 조짐이 창원에서도 엿보여 기대 반 우려 반이다. 2021년도 준공을 계획한 창원도시철도건설 사업은 사회적합의가 우선돼야 함에도 밀어붙이려는 모양새다. 전국에 건설된 도시철도의 경우 재정파탄을 몰고 오지 않은 곳이 없다. 도시철도를 운영 중인 광주시의 경우 인구 149만 명인데 하루 이용승객이 4만여 명에 불과하다. 인구 110만 명인 통합창원시의 하루 수송수요가 광주시의 3배 가량이란 타당성 예측이라면 원점에서 재검토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이유는 타당성 결과를 전제로 한 사업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한데 있다. 타당성조사란 게 공사를 추진하려는 기관이 발주한 것에 함정이 있었음을 지난 사례가 입증한다. 추진기관이 발주한 용역결과로 도시철도가 건설된 광주, 인천, 용인, 의정부 등도 수요예측과 효과가 뻥튀기인 것에서 그러했다.

　또 도내에 건설된 김해 경전철, 거가 및 마창대교 등도 타당하다는 용역결과와는 달리, 혈세로 메우느라 재정압박을 몰고 온 현장 아닌가. 벌써부터 창원도시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의 수요예측과 효과가 뻥튀기란 지적이 제기될 정도라면 추진하려는 전제에 앞서 면밀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

　도시철도 위주의 대중교통체계 재편과 자동차 억제 정책 등은 우리의 현실과는 거리감이 있고 도시계획전문가들이 창원대로의 고가화 또는 체증지역의 지화하 등도 검토대상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정부가 SOC사업을 전면 재검토, 수익성 미확보 사업 전면 중단, 신규사업 억제도 추진키로 해 1㎞ 당 226억 원. 전체구간 1조 원가량의 사업비가 투입될 창원도시철도사업비를 국비 60%, 도비 20% 등으로 추진하겠다는 것도 쉽지만은 아닌 것 같다.

　문제는 이런 지자체가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법을 고쳐서라도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해 경제적 책임까지 지우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무튼 취지가 좋다고 모든 게 용인될 수 없다. 단체장의 의중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우선해야 한다. ‘관자(管子)’에도 “백성의 이익 되는 일은 굳건히 추진하되 백성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곧장 없애야 한다. 그래야만 백성들이 정부를 믿고 따른다(民之所利立之 所害除之 則民人從)”고 강조한 바 있다. 인사, 재정, 정책 등 매사 잘못된 것은 가급적 빠른 시간 내 바로잡아야 민폐가 적다. 또 처음에 틀을 잘 잡아야 기회비용을 줄이고 결과도 좋은 법이다.

　‘수영을 잘 하는 사람이 물에 빠지고, 말을 잘 타는 사람이 말에서 떨어진다’는 선유자익(善游者溺) 선기자추(善騎者墜), 자만심이 일을 그르친다는 한비자의 경구가 새록새록 솟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