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김해경전철 시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경전철 개통 이후 1년 7개월이 흘렀지만 실제 수요가 수요예측치의 18%에 그치면서 올해에만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예산으로 150억을 지급했으며 내년부터는 그 금액이 무려 650억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물론 예상된 바이기는 하나 MRG 재정보전이 현실로 닥치면서 양 시는 상당히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며 특히 김해시의 경우는 시 예산규모에 비해서 감당하기 힘든 금액이 내년부터 청구될 예정이어서 재정 파탄을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경전철 사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뻥튀기 수요예측을 한 수요에측사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김해시의 예를 들면 향후 20년 동안 1조 3천억에 가까운 재정보전을 해주어야 하며 한 해 규모는 무려 650억에 이르는데 이는 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경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일인당 예산 손실액을 계산해보면 김해인구 1인당 250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손해보는 것이 되며 4인 가구의 경우 눈 감고 천만 원을 경전철 주식회사에 갖다 바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부산시나 김해시의 시민들에게 있다면 억울하지 않겠지만 경전철의 진행과정을 보면 시민들이 자신들에게 지급돼야 할 예산을 손해보아야 할 어떠한 이유도 찾기가 힘들다.
시민대책위가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것처럼 부산김해경전철 사업은 애초에 정부시범사업으로 실시가 됐으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서부터 최종 협약체결까지 정부에서 주도를 한 사업이었고 그 핵심은 과도하게 부풀린 수요예측을 한 교통개발 연구원이라는 당시 건교부 산하 기관이었다.
사업 타당성 조사시에 교통개발 연구원은 2011년 기준 하루 34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수치를 제시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게 했으며 이후 협약 과정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경전철 사업 추진을 주도했다.
그러니 부산과 김해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이러한 경전철 사태의 원죄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는 수요예측사에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번 소송의 대상으로도 교통개발연구원이 지목이 된 이유일 것이다.
만약 교통개발연구원이 부산김해경전철에 대해서만 18%에 불과한 지나치게 낮은 수요예측을 했다고 하면 한번쯤은 그럴 수도 있다고 치부할 것이다.
그러나 교통개발연구원이 그 동안 해왔던 수요예측 조사에 있어서 그 예상치와 실제수요와의 차이를 보면 과히 전문가 집단이 아니라 사기꾼 집단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이다.
용인경전철의 경우도 교통개발연구원의 작품인데 2009년 기준 개통하면 하루 14만 명이 탈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최근 개통 후 실제 수요는 만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공항철도의 경우 개통 후 21만 명이 탄다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 수요는 1만 오천명에 불과해 수요예측치 대비 7%에 불과한 결과를 낳았다.
인천공항철도는 향후 30년간 14조에 이르는 예산 낭비라는 결과를 나으며 결국 국가가 인수해서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교통개발연구원의 그동안의 성과를 보면 국민을 위한 국가의 기관이라기보다는 건설사와 고리 금융업자들의 배만을 불리기 위해 설립된 사설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이번 부산김해경전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이러한 교통개발연구원의 의도적인 뻥튀기 수요예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되며 이번 소송으로 인해서 차후에는 시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이 엉뚱한 곳으로 빠져나가는 관례가 중지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