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 씨에게 당초 예상보다 더욱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댄 것은 연예인들의 각종 일탈행위가 꼬리를 물며 사회적 여론이 악화된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도 탤런트 박시후의 성폭력 공방, 개그맨 김용만의 10억대 도박사건, 연기자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해의 프로포폴 상습투약사건 등 각종 탈법 행위가 꼬리를 물었다. 잘못을 저질러도 연예인에 대한 처벌은 관대해 몇 개월의 자숙기간을 거친 후에 연예활동을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연예인 범죄는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의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이 많았다. 이 점에서 연예인들에게 공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을 엄중히 물은 이번 판결은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연예인의 일탈행위는 물론 그 개인의 잘못이 크다. 하지만 스타를 꿈꾸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힘든 연예산업의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0-20대 위주로 연예계가 재편되면서 기획사 문을 두드리는 연예인 지망생 나이가 유치원생까지 낮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장본인인 고 씨도 중학교 때부터 노래를 했다. 문제는 연습생 과정에서 정규 교과 과정이나 또래 친구와의 교류 등 10대 청소년으로서의 인성 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힘들다는 점이다. 학교는 적만 두고 오로지 수 년 동안 피땀 흘려가며 춤과 노래실력을 쌓는다. 어렵게 데뷔한 이후에는 치열한 경쟁의 장에서 바쁜 스케줄에 쫓긴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우울증이나 불면증, 공황장애를 겪는 어린 스타들이 적지 않다. 고 씨도 10대 소녀에 집착하는 이상 심리현상을 보였다.
이런 스타 양산 시스템에서는 균형적 사고와 심리적 안정,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감, 공동체 의식을 갖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도 최근 연예기획사의 대형화, K팝 열풍과 함께 이런 병적 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이제는 단순히 외형적 발전에 머물게 아니라 어린 연예인들의 정서 함양과 학습권 등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제도적으로 마련돼야 할 때다. 연예계와 문화당국이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나서 주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