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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다음 시장선거 공약 바람직”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
다음 시장선거 공약 바람직”
  • 박세진 기자
  • 승인 2013.03.21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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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의회 김 동 근 의원
▲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에 앞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동근 시의원.

청소년ㆍ교육ㆍ작은도서관 예산 지원에 힘써
인재 유출 막을 교육로드맵연구 참여 계획

 

 김해시의회 김동근(44ㆍ민주통합당, 장유면) 의원은 김해시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이러한 사안은 차기 시장선거 공약으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김 의원은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익보장)로 인한 시의 재정부담도 수요예측을 잘못해 벌어진 일이다”며 “도시개발공사 설립계획도 타당성 외부용역을 하겠지만 이 역시 경전철 문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자본금 400억 원(설립시 100억원) 규모의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시 자체적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나서면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아 재투자를 통한 지역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해산하고 관련업무와 인력이 도시개발공사로 승계될 예정이다.
 시는 21~26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개발공사 전환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전환이 결정되면 5월 타당성 외부용역에 들어가 연내 도시개발공사 설립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공사 운영상황을 보면 장기적 안목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타 지자체들도 개발공사를 설립할 때 타당성 외부검토를 거쳐 타당하다는 판단에서 추진했을 것인데 성공 보다는 실패 사례가 더 많습니다. 김해 경전철에서처럼 용역조사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도 실제 실행과는 괴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2011년 결산 기준으로 경기도 화성, 남양주, 강원도 태백 등지는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손실 규모가 이익 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도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까지 전국 지자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 부채비율이 전체적으로 300%에 이르며 수익으로 부채에 대한 이자조차 갚지 못한 곳도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시의 도시개발공사 설립계획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겠지만 시의회 의견청취건인 만큼 전체 시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통해 장유면 부곡ㆍ삼문ㆍ대청ㆍ유하지역 시의원이 된 김 의원은 청소년과 교육 관련 분야 지원에 힘썼고 앞으로도 이 분야에 집중해 나갈 생각이다.
 그동안 청소년 중심 문화행사는 물론 학교 노후시설, 기자재 정비와 장유지역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 지원에 노력했다. 또 지역 등산로 정비로 주민 편의성을 높였다.
 김 의원은 “조사에 의하면 장유지역민 평균 연령이 42세로 젊은 층이 많이 산다. 따라서 청소년, 교육 분야의 요구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했다.
 앞으로는 장기적인 안목의 교육 로드맵 연구에 참여할 계획이다. 교육의 질을 높여 중학교 졸업 이후 부산, 창원 등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박세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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