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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LNG발전소 갈등, 의회가 해결하라
통영 LNG발전소 갈등, 의회가 해결하라
  • 유순천 기자
  • 승인 2013.03.04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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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순 천 제2사회부 부장ㆍ통영 주재
시민들 이해 관계로 분열
합리적 갈등 조정자 필요
시의회서 충분히 논의해야


 통영 ‘안정 LNG 발전소’ 유치가 확정된 후 생존권을 이유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발전소 유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는 어업피해대책위 어민들과 시민단체, 발전소 유치가 생존권을 보장해준다는 건설예정지 주민들은 정반대의 입장이다.

 지난 22일 정부는 2027년까지 전력수급 정책을 담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통영시가 유치 신청한 ‘안정 LNG 발전소’를 선정해 발표했다. 정부의 발전소 건설 계획에 통영이 선정된 후 통영시와 반대시민연대가 각각 찬반 입장의 기자회견을 열면서 시민여론도 갈라지고 있다.

 통영시는 발전소 유치로 산업단지건설이 가속화되고, 건설기간 28개월 동안 연간 20여만 명의 고용창출과 운영기간 30년 동안 월 600여 명의 운영인력 상주로 인구증가 효과는 물론 국도 77호선의 조기착공 등 지역개발을 도모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또 정부로부터 건설기간 3년 동안 300여억 원의 특별지원사업비와 운영기간 30년 동안 매년 8~11여억 원의 일반지원사업비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투자된다고 밝혔다.

 반면 어업인들이 포함된 반대시민연대는 유치 과정에서 환경피해조사와 여론수렴 등이 졸속으로 처리됐고, 유치효과도 과장됐다며 유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배출로 생태계가 파괴돼 주변 양식장과 어선어업 등 어업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게 가장 큰 반대 이유다.

 이런 이유로 반대시민연대는 지난 27일 지식경제부에 탄원서를 제출해 유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영시와 반대시민연대가 언론을 통해 공방을 펼치는 가운데, 정작 발전소가 들어설 예포마을 140여 가구와 안정리 주민들의 입장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다.

 예포마을은 조선업 침체로 2010년 지정된 안정산업단지 건설이 지체되면서 각종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 받고 있다.

 주택 증개축을 비롯해 마을 앞 방파제 공사가 중단됐으며 미더덕 등 한정어업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에게 생존권은 발전소 유치로 산업단지가 하루빨리 조성돼 마을주민 모두가 집단 이주하는 것이다.

 안정 LNG 발전소가 건설된다면 사전 환경영향평가와 어업피해조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겠지만, 우선 생존권을 두고 이해가 엇갈린 어업인들과 시민단체, 통영시 등이 함께하는 토론의 장이 요구된다.

 발전소 유치로 이해관계가 충돌해 시민여론이 분열되는 이때 합리적 갈등 조정자의 역할에 통영시의회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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