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때문에 지난 대선 때 양 당의 후보들은 국민에게 보다 많은 복지혜택을 약속했다. 일부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비판하고 있었으나 선거기간에는 당장 급한 것이 득표이므로 양당 모두 장밋빛 복지 메뉴를 화려하게 펼쳐 보였다. 그 중 어떤 부분은 `안되면 말고` 식의 신기루 복지도 상당히 많았음을 기억한다.
선거가 끝났다.
이제는 약속된 복지혜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됐다.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다. 제한된 자원으로 약속을 지키자니 사뭇 골치가 아프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선거용 복지는 실제 복지와 다른 것이므로 부자증세 같은 것은 아예 생각하지도 말라 한다. 야당은 속으로는 `어디 재주 있으면 잘해봐라` 하면서 당선인 측이 선거 때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누가 봐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의 해결책은 단 하나이다. 윗돌을 빼어내어 아래를 막거나 아랫돌을 빼어 위를 막는 것이다. 이 방법을 눈가림 식의 미봉책이라 비난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잘만 하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각각의 돌은 그 작용과 역할이 다르므로 정밀하게 설계하면 전체적인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이 될 수 있다.
선거가 끝난 후 당선자 측에서 약속 실천방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공직 청문회와 관련된 두 개의 사건이 벌어졌다. 하나는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의 청문회이며 또 하나는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총리 후보 소동이다.
청문회에서 밝혀진 헌재소장 후보의 공금관리 내용은 치명적인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치사스럽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헌재소장은 우리나라 입법기관，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정체성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지위이다. 헌재소장은 헌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존경심과 자긍심을 지켜주는 자리이며 이 때문에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의 경우 청문회에 나서기 전에 본인이 미리 사퇴의사를 밝혀 무마됐지만 당사자가 받은 고통과 원망을 언론에 토로한 바 있다.
이러한 소동에서 식상할 정도로 진부하면서도 동시에 매우 중요한 테제가 또다시 등장한다. 그것은 공직자의 능력과 청렴도 중 어느 것이 국익을 위해 중요한가 하는 물음이다. 일부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참작할 때 완벽한 사람은 없으므로 상식적인 수준의 흠결은 본인의 능력으로 보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지금은 계몽주의 시대나 전제군주 시대가 아니다. 한 국가가 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시대가 아니다. 위정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주어진 시스템 속에서 국민을 위한 최적화를 찾아내는 일이다.
지난 선거에서 우리 사회의 많은 갈등과 알력이 노정됐다. 위정자들의 청렴이야말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큰 능력이다. 청렴은 정치와 관계된 모든 어휘의 최정상에 위치한다.
복지사회란 경제적 요소로만 기술되는 것이 아니다. 복지는 사회의 도덕률과 사회적 정의의 진공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 국민은 공직자들의 청렴과 투명성을 복지사회 완성의 가장 큰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