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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해경전철 문제 해결 방법
부산김해경전철 문제 해결 방법
  • 공윤권
  • 승인 2013.01.31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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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윤 권 경남도의회 의원
 2011년 9월 부산김해경전철 개통 이후 우려가 되었던 적자보전 문제가 올해로 접어들면서 현실로 다가왔다.

 2011년도 3개월 운행분에 대한 보전금 150억 원을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내년에는 2012년 전체 운행분에 대한 적자보전금을 지급하게 돼 보전금액이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 중 김해시가 60%를, 부산시가 40%를 부담해야 한다고 협약을 했으니 김해시의 부담분만 240억 원에 달하게 된다. 김해시에 있어서는 재앙수준이라고 봐야할 것이다.

 홍준표 신임 도지사의 취임 이후 언론상으로는 경전철 재정보전 문제(MRG) 해결을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쓰는 것처럼 매일 기사가 넘쳐난다. 부산시와 상시 협상 창구를 마련하는 등 마치 당장이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일 것처럼 시민들에게 기대를 갖게 한다.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특별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미 경전철 문제는 수년 전부터 김해시와 부산시에 압박감으로 작용을 해왔고 그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경로로 노력을 해 오고 있는 상황이다.

 2011년 6월에 시민들 차원에서 경전철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2012년 2월에는 부산시와 김해시, 경남도와 경전철 시민대책위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까지 꾸려져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또한,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몇 번에 걸쳐서 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정부분 정부 지원을 요청을 해 오고 있으나 번번이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실패를 해 왔다.

 물론, 신임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 기대감을 갖게하는 멘트를 쏟아내고 부산과의 협조를 강조하는 것은 일정부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김해시와 부산시, 경남도와 지역 시민단체들 그리고 지역의 정치인들이 거의 총동원돼서 노력을 해 오고 있음에도 뾰족한 수 없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을 감안한다면 너무나 재탕식의 방법이 또 다시 동원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접근한다면 나중에 또 다시 시민들의 허탈감에 의한 역풍이 돌아올 것이 확실하다.

 부산김해경전철은 정부시범사업으로 시작이 되어 대부분의 협약을 정부에서 주도를 했던 사업이다. 용인이나 의정부 경전철과도 다른 부분이며 이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부가 인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의 지원하에 경남도와 김해시, 부산시가 공동 인수를 하는 것이 그 다음 대안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만약 자본 재구조화에 대한 협상이 필요하다면 지금처럼 수차례 해왔던 부산과 김해시, 경남도의 공무원들이 모여서는 문제 해결이 힘들 것이다. 오히려 현재 경남도와 민간사업자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롯데관광유통단지의 방법이 좋은 안이 될 것으로 본다.

 경남도와 부산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그 동안 활동을 해왔던 경전철 시민대책위와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을 해서 부산김해경전철 주식회사 측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의 김해 방문시에 제안했던 자본재구조화(SCS방식)에 대해 부산김해경전철에서는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표하며 협의체를 꾸릴 것을 제안을 했다.

 경남도와 부산시에서도 적절한 협상단을 꾸려서 부산김해경전철 측과 자본재구조화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언론플레이보다는 훨씬 현실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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