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방범장치 설치 후 범죄 없어

청소년 교육ㆍ지자체 범죄 근절의지 `절실`

　공중화장실이 청소년 탈선과 범죄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교육과 지자체의 의지가 수반돼야 한다.

　최근 김해여성의 전화가 공중화장실 등에서 청소년관련 성 범죄가 자주 발생하자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의식과 성교육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96%가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현재 성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여성의전화 최진주 팀장은 "전문가 등을 통한 제대로 된 성 교육이 이뤄져야 청소년 탈선과 성폭행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중화장실 방범시설 확대는 곧바로 범죄예방과 감소로 이어진다.

　서울 마포구청은 지난 9월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관내 모든 공원 여자화장실에 위급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비상벨을 누르면 화장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경광등이 켜지고 경보음이 울리는 동시에 가장 가까운 경찰지구대로 연결돼 신속히 범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 강서구청은 공중화장실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곳곳에 `CCTV 촬영 중` 이라는 안내표지판을 붙여 범죄예방 효과를 거두는 한편， 여성화장실에는 비상벨을 설치해 여성들이 안심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조치했다.

　실제로 이들 지자체가 설치한 방범장치는 공중화장실 범죄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에 따르면 "비상벨이 설치된 후 공원 여자화장실 내 범죄가 단 한건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CCTV나 비상벨 설치만으로도 범죄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사전 범죄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공중화장실 범죄는 각 지자체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김해시도 내년 10월까지 예산 17억 7천 400만원을 들여 관내 902대의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 공원 내 화장실 범죄예방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설계의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공원 범죄예방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밝은 조명과 함께 CCTV， 비상벨 설치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CCTV의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안전을 위해서는 사생활 침해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혀 대다수 사람들은 안전을 더 우선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정책연구원 조병인 박사는 "공중화장실은 감시 사각지대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곳이다. 설계시부터 사람들 왕래가 빈번한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해야 범죄기회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CCTV설치로 인한 사생활 침해논란은 인식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전이 최우선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원 등 공중시설의 장애인용 화장실이 남ㆍ녀 공용으로 인해 범죄에 쉽게 노출된다는 지적에 대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용 공중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박준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