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년 전 외국인에게 한국은 `고아와 포니 자동차를 동시에 수출하는 기이한 나라`였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은 `반도체 수출 1위이면서 동시에 성매매 여성이 수백만을 넘나드는 이상한 나라`다.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이지만， 여전히 정상 국가의 반열에는 진입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성(性)공화국` 오명을 벗기위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

　◇ 에이즈 비롯한 성병 위험 직시

　성매매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이다. 이 질병들은 3군 전염병이다. 성매매 특별법이 가장 큰 질타와 뭇매를 맞는 원인 또한 성병관리체계를 무너뜨렸다는데 있다. 1999년까지는 국가에서 강제로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을 관리했다. 집창촌 여성들은 1주일에 한 번씩， 룸살롱 단란주점 등 일반 유흥업소 종업원들은 최소 6개월에 한 번씩은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를 증명하는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을 항시 소지하고 있어야 영업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같은 관리는 인권침해 논란에 따라 1999년 폐지됐다.

　이후에도 집창촌만큼은 보건소가 100% 성병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성매매 특별법이 실시되자 성매매집결지 자체를 부정하고 단속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성매매 여성들의 성병검진을 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딜레마가 생겨났다. 특히 여성계에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앨 것을 요구했다.

　집창촌 성매매 여성은 차치하고 성매매 가능성이 높은 일반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법적으로는 성병검진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단속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됐다. 즉 성매매자들은 에이즈를 비롯한 성병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는 것이다.

　◇ 성매매 합법화하는 `공창제` 도입

　성매매를 합법화하자는 `공창제` 주장. 정부가 성매매 업소 단속을 강화해도 남성의 본능인 성욕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본능을 풀어낼 길이 막힌 남성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음지로 숨어든 변종 성매매업소를 요구한다고 설명한다. 여기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원하는 성노동 여성들의 생존권도 덧붙이면서.

　이 같은 주장에 오류가 있다해도 분명한 것은 단지 성욕 해소를 위해 `돈`이라는 권력으로 `인간의 몸`을 사고파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가 아닌 상품으로 치부한다는 점이다. 남성들은 여성의 성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과 동시에 그녀들의 인격까지 구매한 것으로 해석한다. 성매매 여성들이 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이 이를 반증하는 근거다.

　그러나 성을 매수하는 남성들도 여성들의 고용노동이 극도로 제한된 한국의 상황을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性)공화국 오명을 벗기위한 대책에 성 노동을 하는 여성의 권리와 인격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저임금， 불완전고용 여성노동자들이 최종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있는 아픈 현실은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다.

　◇ 기업의 `접대문화` 개혁 필요

　성매매는 불법인지 아는 남성들에게도 여전히 접대문화의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간 성매매 거래 액수 약 7조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을 통해 오고 갔다.

　특히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실적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호화 유흥업소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이 1조 4천137억 원으로 집계됐다.

　`성산업 구조`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접대문화`가 대대적인 개혁을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 성(性)공화국. 성매매는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여성들을 이용해 경제성장을 도모하며 성산업을 육성시킨 국가적 책임도 크다. 경제적 빈곤과 자원이 없는 여성들이 성매매라는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또 유입될 가능성도 많다.

　이렇듯 성매매 문제는 성산업에 종사하는 일부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하고 양극화된 한국 사회 속에서 각 가계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모든 계층 여성들에게 닥칠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임을.

　그리고 성폭력과 성매매는 강자가 약자를 힘이나 돈，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반인간적인 폭력이란 사실을.

<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