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약속 지켜 갈 대통령 원한다
국민은 약속 지켜 갈 대통령 원한다
  • 박태홍
  • 승인 2012.10.29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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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태 홍 본사 회장
 대선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요즘 들어 언론매체를 통한 대권주자들의 공약과 정책을 살펴보노라면 앞으로 5년간의 대한민국은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정치도 쇄신되고 복지도 향상되며 일자리도 늘어나면서 빈부간의 소득격차도 줄어들어 이 나라가 지구상에서는 가장 번듯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재벌개혁 등으로 골목상권도 지역상인들에게 되돌려주고 대학생들의 등록금도 반값으로 내리겠다하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장들의 한숨도 줄어들게 됐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그러나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5년 전 이명박 대통령도 오늘과 같은 엇비슷한 청사진의 공약과 정책으로 대통령이 됐지만 실제의 국가경영은 말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반대세력들에 의한 상반된 주장이 나아갈 국가 정책의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도시건설과 4대강사업이 그렇다. 민주화란 허울 아래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 내려다보니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고, 실효성에 따른 검증에 소요된 국비만 낭비하는 등 지지부진한 상태다.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도 지방분권을 위한 혁신도시건설, 4대강사업만 매끄럽게 성공시켰더라면 그나마 지금보다는 더 나은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싶다. 근데 그들의 공과는 차치하고라도 노 대통령의 형이 권력형 비리에 연루돼 옥고를 치렀고 이 대통령의 형이 사저매입 의혹사건으로 특검수사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그만큼 세상은 밝아졌고 민초들의 입김이 거세어졌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여론이 대세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권주자들도 여론을 잡아야 목적달성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거기에 편승해야 하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우리들은 민주화를 주창해왔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의 6ㆍ29선언 이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의 승계는 계속됐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 나라의 민주화는 조선시대 때부터 대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황제의 나라라고 일컫는 반면 조선은 신하의 나라라고 했다. 신하는 곧 백성인 것이다. 조선망국의 폐해를 붕당정치에 두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왕권을 견제하고 토론 형식의 국가경영을 이끌어 낸 선조들이 있었기에 유구한 500년 역사의 조선이 존립해 온 것이리라.

 한때 배고팠던 시절 언로가 막혀 민주화가 제자리걸음을 한 적도 있었다. 그것은 6ㆍ25전쟁 이후 휴전선이 있어 북한과 대치중이던 시절 국익우선의 안전보장을 위해서였다. 동족상잔의 비참한 아픔을 맛본 국민들이 전쟁보다는 하고 싶은 말 한번 참고 지나는게 국익을 위한 현명한 판단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도 그 시절 생겨난 법이다.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금도 이 법의 폐지와 존속을 정치인들은 서로들 이용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 법의 존폐가 이슈로 떠오르지는 못했지만 보수와 혁신의 울타리 안에서 표심을 끌어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력 대권주자들 모두 경제민주화를 주창하면서 국민들 곁으로 다가서려 한다. 그들에게 묻고 싶다. 경제개발은 무엇이며 경제 부흥은 무엇인가? 대권주자들이 말하는 경제민주화는 어디서 온 것이며 어디로 갈 것인가? 국민들은 아리송할 뿐이다. 말 바꾸기만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없다. 남북통일이 되기 이전 이 나라의 국시는 국가안보를 위한 자주국방으로 생각된다.

 전후세대들은 모른다. 전쟁의 비참한 현실을….

 튼튼한 자주국방 위에서 그들이 말하는 경제 민주화도 펼칠 수 있고 동북아 정세의 흐름을 판단하고 견지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 우리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주국방만이 유일한 회답이다.

 역사는 거스르지 않아야 한다. 미래지향적인 국가만이 존립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 발언, 정수장학회 문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지나간 과거사일 뿐이다. 하늘나라로 가신 당사들을 끌어내려 부관참시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국민들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는 얼토당토한 논점으로 하여금 국민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생각이 많은 사람은 악수를 둔다. 바른말하고 윤리적이며 약속을 지켜갈 힘있는 대통령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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