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전국 시ㆍ도 교육청에 지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경남도교육청 산하 초ㆍ중ㆍ고에서도 900여 명이 학교폭력 행위로 인한 제재조치를 받았다.
폭력정도에 따라 제재급수가 다르겠지만 사소한 말다툼까지도 벌을 받아야 하는 강한 징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게다가 학교생활기록부에 한 번 기재된 내용은 졸업 후 5년간이나 보존해야하는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지침도 만들어져 있다.
급우간의 사소한 말다툼도 처벌대상이 되고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불이익이 뒤따른다면 지금의 초ㆍ중ㆍ고생들은 어떤 이성으로 학교생활을 해야 할까 심히 걱정스럽다.
학교폭력 예방은 교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물의를 동반한 대형사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유로운 분위기의 의견대립에도 입을 닫아야 하고 참지 못할 분노를 억제해야 하는 지금의 학생들이 나중에 커서 사회를 진출한다면 그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 불의를 보고도 올바른 의견제시도 처벌이 달갑지 않아 입을 닫는다면…. 학창시절은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저것 모르는 부문을 개척정신으로 자기만의 감성을 일궈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호연지기를 배우고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내면의 지식도 겸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스쿨폴리스 배치와 병행한 지도교사들의 관심도 눈여겨 볼만한 대목이다.
그러나 교과부가 실시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작성 지침은 학생전과자를 양산하는, 그리고 교육현장의 실태를 잘못 파악한 정책이 아닌가 싶다.
학창시절에 개성을 살리지 못한 학생이 오늘날 같은 다변화 시대에서 그 무엇을 갈구하고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처벌이 무서워 급우들 간에 사소한 언쟁도 못하는 학교생활이라면 너무나 무의미한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또 학교폭력 예방은 교내 보다는 교외에 있는 것이 아닌가.
고로 교과부가 마련한 학교생활기록 작성 지침도 교내에서의 잘못을 완화하고 교외에서의 잘못을 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이리하여 학창시절의 학교생활은 자유로워야 하며 강한 개성과 이성을 겸비한 인재를 육성하는 요람이 돼야 한다.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 사소한 말다툼으로 인한 제재조치로 희망찬 앞날을 망치는 누를 범하는 교육제도는 고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