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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대행사 선정 안돼 택지사업 15년째 지지부진'
시행대행사 선정 안돼 택지사업 15년째 지지부진'
  • 허균
  • 승인 2012.05.03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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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주촌선천지구
▲ 민간이 주도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경남 최대 규모인 김해 주촌선천지구 택지 개발 사업지.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공사때문에 사업지 내 일부 토지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 <김명일 기자>

7천세대 2만명 입주 차질… 대도시 도약 걸림돌

조합원 600여 명 재산권 행사 못 해 피해 `속앓이`

 민간이 주도하는 택지조성사업으로 경남 최대 규모인 김해 주촌ㆍ선천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지난 1997년 추진된 주촌선천지구 사업은 15년째 갈지(之)자 행보를 거듭하며 표류하고 있다. 주촌면과 풍유동 일대 132만 9천978㎡(약 40만 평)규모의 주촌선천지구는 김해 시가지와 장유신도시, 진영, 진례와 인접해 있어 김해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로 기대되고 있다.
 이곳은 사업이 완료되면 공동주택지와 주거지역,상업지역,녹지공간 등이 조성돼 7천여세대에 2만 1천여 명이 입주할 계획이다.
 또 공공용지로는 근린ㆍ체육 및 어린이공원 5개소가 4만 3천752㎡로 조성되고 녹지와 도로는 33만 330㎡이 확보된다. 하지만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김해시가 주창하는 60만 인구를 넘는 대도시 도약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인구 50만 명을 넘긴 김해시가 60만 명을 넘어 인구 100만의 대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장유면 율하 2지구와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선결 과제다.
 이에 김해시는 두 곳의 사업추진 독려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LH공사의 율하2지구와는 달리 주촌선천지구 사업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부원역세권 개발, 부봉지구, 풍유2지구 등 김해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들이 경전철 개통 이후 탄력을 받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진척이 없는 주촌선천지구는 대도시로 발돋움하려는 김해시의 계획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김해주촌선천지구 사업지를 가로지르는 지방도 1042호선 중 외동고개~주촌농협 1.4㎞ 구간이 지난 4월 20일 개통됐다. <김명일 기자>
 ■ 표류하는 주촌선천지구
 김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사공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마땅한 시행대행사가 나서지 않고 있어 진척이 불투명하지만 조합사무실과 김해시 관계부서에는 하루에만 3~5건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 사업은 중단상태지만 지리적 요건과 김해지역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라는 위치 때문에 대기업(1군 업체)과 각종 컨설팅사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 비해 뚜렷한 사업추진 주체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다.
 김해시 관계자는 "주촌선천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하루에만 3~5건 이상의 문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며 "분명 사업성은 있는데 상당수 문의전화가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며 바람만 잡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시행대행사 선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사업 집행부인 조합과 조합원들 간에도 불신이 쌓이고 있다. 조합은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 중에서 `투자여력이 있는 진짜`를 가려내기에 힘겨워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제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집행부를 무능하다고 꼬집고 있다. 주촌선천지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다면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대도시로의 도약을 꿈꾸는 김해시의 구상에도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 땅 가진 조합원들의 피해
 주촌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누구보다 피해를 보고 있는 쪽은 600명이 넘는 사업지내 토지주, 즉 조합원들이다. 이들은 토지 매매가 쉽지 않아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 지난 2009년 2월 19일 이곳 사업지가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면서 지목이 변경, 공시지가가 인상됨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세금도 곱절로 늘었다. 사업지에서 곡물을 재배하던 농민들은 언제 사업이 재개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곳은 명품 쌀 생산지로 유명한 곳이지만 `서다 가다`를 반복하는 공사 때문에 일부토지는 배수가 원활치 않게 돼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
 농민 A씨는 "공사가 재개돼 사업이 빠르게 진행된다면 모르겠지만 세월만 보내고 있어 황무지로 변해가는 땅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면서 "이렇게 공사가 지연될 줄 알았다면 농사라도 계속 지었을 것인데…"라고 아쉬워했다.
 조합원 B씨는 "소유하고 있던 논의 지목이 주거지로 변경돼 곱절의 세금을 물고 있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이 환지계획 인가로 면적은 줄고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늘었다"고 하소연했다.
 대의원 C씨는 "사업진행이 원활치 않아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대의원을 선출하고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조성했지만 추진동력을 잃은 상태다"면서 "하루빨리 유능한 시행대행사와 시공사를 선정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해주촌선천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감도.
 ■ 강력한 시행대행사 선정 급선무 
 김해 주촌선천지구 택지조성사업은 2005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이 고시됐고 그해 12월 도시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가 났다. 2007년 3월에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실시계획인가를 득했다. 2008년 3월 공사가 착공됐으며 2009년 환지계획 인가를 김해시로부터 받았다. 김해시는 이달 내 투자자(시행대행사)를 선정하고 6월 각종 부담금 납부 후 공사를 재개해 2014년 3월 사업 준공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수년째 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전반적인 사업을 진두지휘할 시행대행사 선정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토목 공사의 경우 자금을 투입하고 밑그림을 그린 후 사업을 관장할 시행대행사, 즉 시행사와 직접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 시공사로부터 하청을 받고 공사를 하는 하청업체 등이 맞물려야 한다. 하지만 이곳은 현재까지 마땅한 시행사와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고 있다. 하청업체로 볼 수 있는 S건설만이 현장사무실을 차려놓고 일부 공사를 진행해 불과 4%대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다.   
 현재 주촌선천지구는 공사 중지상태다. 농지보전 부담금, 상하수도 부담금 등 원인자 부담금이 체납돼 지난 2008년 6월 25일 김해시로부터 공사 중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주촌선천지구가 부담해야 하는 원인자부담금은 수백억원에 달하지만 전체 부담금을 일시불로 해결해야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업을 추진할 시행대행사가 나서 김해시와 협의를 한다면 공사재개는 가능해 진다. 주촌선천지구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강력한 시행대행사 선정이 급선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허 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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