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획재정부의 분석을 토대로 정치권의 복지정책 공약을 재전건정성을 도외시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강력히 비판하자 여야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여야의 경쟁적인 선심성 공약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해친다는 정부의 주장과 정치적 의지가 담긴 공약에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정치권의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김황식 총리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각종 복지공약 이행에 향후 5년간 최대 340조원이 소요된다는 전날 기획재정부 복지태스크포스(TF)의 분석을 언급하며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날 새누리당의 병사월급 40만원 인상, 만5세 이하 아동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과 민주통합당의 초중학생 무상급식, 입원진료비 건강보험 부담률 확대, 반값 등록금 공약 등 정치권의 복지 요구가 도를 넘었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동연 기재부 2차관은 "한정된 재원 여건에서 정제되지 않은 복지제도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면 꼭 필요한 서민복지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22일 취임 4주년 특별회견을 통해 4ㆍ11총선을 겨냥한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에 정면 대응하면서 기존 기조를 흔들림없이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반론이 터져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은 비대위 산하 정책분과위를 주재하며 "정당의 정책공약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거는 게 처음 있는 것"이라며 "상당히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747'은 허무맹랑한 공약인데 기재부는 그때는 아무 얘기 안했다"면서 "왜 갑자기 그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정력을 낭비할 시간이 있으면 당면문제에나 보다 신경 쓸 일"이라고 지적했다.

당 총선공약개발단의 김성태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표만 의식한 선동적 정치에 대한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기존 정치권의 공약을 검증하는 식의 분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세했다.

임해규 의원은 "공약은 합의된 것을 발표하는게 아니고 당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자율성이 있다. 예산편성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권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자세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위험하다"며 "민생을 파탄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대책을 강구하는게 정부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정치권 때리기에만 급급하니 참으로 몰염치하다"고 비난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왜 정치권이 복지정책을 내놓겠는가. 정부의 친 대기업 정책으로 서민의 삶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치권을 범 정부 차원에서 비판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쏘아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