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경남도정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향한 쉼 없는 전진이다.
민선5기 출범 1년 반을 지나면서 2012년 도정은 도정비전의 구체화 및 역점사업의 성공적 추진기반을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두관 도정은 지난 2010년 7월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후 `번영1번지 경남`을 도민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향한 열정을 실천으로 보여준 시간이었다.
지난해는 성장에 대한 고민이 여실히 보인 한 해였다. 삼성의 반도체가 보여주듯， 제대로 된 산업의 선정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수십년 국가경제를 좌우한다. 경남에서는 그 간 지역의 주력산업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는 조선해양산업 분야에서 R&D글로벌허브 구축사업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동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신재생에너지였다. 풍력부품과 수소연료전지 테스트베드 구축， 동남권 해상풍력부품 실용화 등 3개 사업이 지식경제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관련산업 본격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고， 정부로부터 `2011년 신재생에너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복지를 위해서도 경남은 남달랐다. 전국 최초로 도입한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은 의료복지제도이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으로서 경남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획기적인 시책이었다. 어르신틀니 보급사업， 전국적 이슈였던 무상급식의 선도적 확대시행 등도 많은 주목을 받았다.
LH본사 일괄유치 결정 낭보에 이어 대장경축전과 UNCCD총회의 성공적 개최， 모자이크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 등도 지난해 경남 도정에 굵은 자취를 남겼다.
2012년 경남 도정은 민선5기 전체 도정의 비전과 정책방향에 따라， 새로운 시책을 구상하는 한편， 그간 발굴된 시책을 본격 추진하거나， 추진 중인 시책은 평가를 거쳐 확대 시행하는 단계별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다.
내년도 경남도정의 역점분야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에 입각한 성장동력의 육성과 복지의 내실화로 시작된다.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기반을 확대하고 조선해양 등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경남도의 경제적 성장은 국가적 차원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수출， 특히 일부 제품의 수출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의 과거 성장전략이 말해 주듯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정단계를 지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주기별 다양한 산업이 육성돼야 한다.
노키아가 위축되면 핀란드 경제가 휘청거리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남 또한 조선해양부문의 수출이 전체 수출의 60%(2009년 기준)에 달하고 있어 외부환경변화에 극히 취약한 구조이다. 따라서 아직 중국 대비 비교우위가 있고 고부가가치인 해양플랜트 부문에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진다.
또한 경남도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지경부 지원 테스트베드사업 선정에 이어 향후 풍력부품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국내 풍력시스템업체의 90%이상， 부품업체의 50%이상이 모여 있는 지역 여건을 활용하는 특성화 전략이다. 한편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위해 그린홈 10만호 보급사업，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을 추진하고 풍력발전단지 및 태양광발전단지도 확대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기업 유치도 적극 추진해 공장부지 매입비 50%를 무이자 융자지원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진흥기금을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기업유치를 위해 진주 사봉 일반산업단지 내 33만 평방미터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어르신 틀니 보급 지원
복지의 내실화도민의 호평 속에 추진중인 `어르신 틀니` 보급은 올해부터 자부담 없이 전액 무료로 4천명에게 지원된다. `보호자 없는 병원` 운영도 16개 시군 394개 병상으로 확대 시행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모든 읍면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와 동(洞)지역 초등학교 4～6학년까지 확대한다.
한편 경남의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30%에 육박하는 1조6천억 원으로서 최근 5년간 연평균 8.2%씩 증가해 왔다. 그리고 7천410개소의 복지시설， 281개의 법인과 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민 체감도는 그에 이르지 못해 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의 근본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도의회와 관련 전문가， 그리고 NGO 등이 참여하는 복지예산 심의회를 구성해， 각 분야별로 필요성과 지원규모를 검토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재단법인 경남복지재단 설립을 추진할 것이다.
한편 우리사회의 미래가 걸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셋째 아 이후 모든 아동의 연차적 무상보육 등 출산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에도 많은 노력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창출 등 중점시책
좋고 안정적인 일자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열악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젊은이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최고의 경제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인 일자리 창출에 열정과 역량을 집중해 일자리를 늘이기 위한 취업지원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그리고 마을기업 육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1차 산업은 비록 우리 도 총생산액의 4.4%에 불과하지만 도내 18개 시ㆍ군중 일부 시군을 제외하면 여전히 1차 산업이 주 소득원이다. 또한 농어업 등은 경제적 가치로만 판단할 수 없는 환경정책이자 균형발전정책이며 국가안보정책이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선진 축산업 육성， 참다랑어 양식기반 확충 등 수산업 육성， 로컬푸드 장터 개설 등 유통구조 개선，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정주공간 조성 등도 계속적으로 추진된다.
다함께 누리는 고품격 문화사회를 지향해 통영국제음악당， 밀양아리랑파크， 산청선비문화연구원 등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경남 메세나 결연사업 등 문화예술 나눔사업 추진， 국제연극제 지원 등 일상에서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생태습지관광 체험루트 등 친환경 녹색 관광 자원， 지리산권을 포함해 권역별 테마형 관광자원 등 다양한 콘텐츠 창출로 관광객 유치 기반도 확대해 나간다.
한편 도내 발전지역과 낙후지역 간에 발전격차가 심화되면서 지역 내 사회통합이 주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군 균형발전 프로젝트인 모자이크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균형발전의 제도적 기반 구축과 특별회계 마련， 그리고 낙후도에 따른 차등지원 시스템을 마련할 것이다.
진주 혁신도시도 LH공사 본사의 일괄유치 성공에 이어 산하기관의 동반이전 유도，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신재생 그린 스마트 시티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마산 로봇랜드 건설도 오는 2014년 개장에 맞춰 국도 5호선 조기 개설 등 원활한 진출입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까지 지역의 달구던 동남권 신공항은 관련 시도와 유기적인 공조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간다는 복안이며， 민간투자사업 MRG에 대한 과도한 지방비 부담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올 여름이면 김두관호 도정의 반환점에 마주치게 된다. 도정의 성패여부가 대략 판가름날 시기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기반구축에 도민의 대체적인 평가는 호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당한 격랑이 예고된다.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있을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위 4강대국이 권력교체기를 맞게 되는 정치의 계절이다. 이럴 때일수록 묵묵히 도정의 방향타를 굳건하게 지키고 나침반을 제대로 읽어낼 컨트롤 타워가 중요하다.
도민에게 도민이 원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남도의 각 담당부서에서는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도민이 보지 못하는 그 뒤편에는 전체도정의 방향을 가늠하고 도정 자원의 적절한 배분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도민들은 보여주기 위한 행정에 이미 식상해 있다. 실제 도민의 살림살이 수준을 높여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정을 기대하게 된다.
도민의 입장에서 행복하고 믿음직한 도정이 될지 여부는 오로지 도청 공무원들에게 달려있을 것이다. 도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도민에게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신나는 도정을 전개할 수 있도록 희망한다. 그 책임은 피할 수도 없으려니와 피해서도 안 된다. 2012년은 김두관 도지사의 리더십과 그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멋지게 작동해야 할 1년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 천성봉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그동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도지사의 `일하는 도정 변화하는 도정`에 대해 도민들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동력의 확보와 복지증진을 통해 번영1번지로 쉼없이 나아가기 위한 정책은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재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