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852억 원 피해 예상… 축산분야 445억 원 최고
내년 136개 사업에 193억 원 투입 시설현대화 등 지원

 

　함안군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피해 보전대책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민단체와의 토론회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복균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FTA 발효에 따른 효율적인 농축산업 대응책 마련을 위해 15일 군청 회의실에서 분야별 농민단체가 참석한 토론회를 개최해 군의 대책을 설명하고 농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 참석대상은 지역 농업경영인회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한우 양돈 낙농 등의 축산단체와 포도작목반 연합회 등 농민단체이다.
　또 조용득， 빈지태 함안군의회 의원도 참석해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군은 이번 토론회가 FTA의 피해를 보전하는 대책 마련에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품목별로 농민단체가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이를 내년도에 마련할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FTA 대응 로드맵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 칠레와 첫 FTA를 체결한 후 2006년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에 이어 아세안(ASEAN)， 인도， 유럽연합(EU)과 FTA를 체결했으며 지난 11월 22일 미국과의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중에 발효될 전망이다.
　한미 FTA 발효에 따른 함안지역 피해는 향후 15년 간 852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데， 이 중 축산분야가 445억 원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과수가 318억 원으로 3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소는 88억 원으로 10%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내년에 한미 FTA가 발효되면 첫 해에는 10억 원의 농산물 생산이 감소되고 5년 후에는 25억 원， 10년 후에는 56억 원， 15년 후에는 70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등 연평균 45억 원의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품목별 연평균 피해는 쇠고기가 17억 원으로 37.7%를 차지해 가장 많고 돼지고기가 13억 원(28.8%)， 포도가 7억 원(15.6%)로 뒤를 이었으며 수박 6억 원， 단감 2억 원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군은 지난 2007년 12월 마련된 경남도의 한미 FTA 농어업 피해분석 및 대책수립과 5개년(2008～2012) 투ㆍ융자계획에 의거 올해까지 중앙정부와 경남도의 지원을 받아 농업정책， 축산， 과수， 채소， 유통 등 5개 분야 88개 사업에 1천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했다.
　또 군 자체 사업도 30개 사업에 200억 원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충분한 농업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 피해대책과 재정지원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등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피해 규모가 가장 많은 축산과 과수를 우선으로 시설현대화 및 규모화， 자동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친환경과 가축개량을 통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및 브랜드화， 축산물 위생검사 강화와 유통 이력관리， 생산과 유통이 연계된 복합형 산지유통시설 확충， 수출농산물 종합관리대책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축산 분야는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및 전문화를 추진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강화， 한ㆍ육우， 닭， 오리 등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의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쇠고기의 이력추적시스템 도입과 수출 규격 돈 생산， 수출협의회 구성 등과 함께 축산농가의 소득감소를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직불제도 함께 도입하기로 했다.
　과수 분야는 지속적인 폐원을 유도하고 신규 식재 억제， 단감 품종 개발 및 가공 산업 육성과 함께 단감 수출전업농가 및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한다.
　이와 함께 고품질 과일생산에 주력하고 기계화， 무인화 과원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펼친다.
　채소분야는 영세농과 고령농의 작목 전환을 유도하고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의 수출단지 규모화， 품종 개발 및 육종 연구 강화， 과채류 산지유통시설 확충 및 경쟁가능품목 개발에 주력한다.
　곡물은 식용대두와 팥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품목의 재배를 확대하고 가격 경쟁력이 없는 보리도 축산 조사료로 이용 가능한 총체보리로 작목전환을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군은 2015년까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과 품질개선 지원사업 농가를 당초 700호에서 1000호로 확대하고 포도 비 가림 시설과 모노레일 지원사업도 2020년까지 70호에서 1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도 2020년까지 30호에서 50호로 확대한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도 현재 28개소에서 2015년까지 75개소로 확대해 연간 6만5천t을 처리하고 공공처리시설도 하루 150t에서 200t으로 증설할 계획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해 하루 100t을 처리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한다.
　한편 군은 이런 분야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내년에 농업정책과 축산 과수 채소 유통 등 5개 분야 136개 사업에 193억 2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농업정책 분야는 농업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20억 원을 출연하며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1개소와 함께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등 총 12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1천400명의 농업인 영유아에게 양육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자녀 6천450명에게 학자금 4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가장 많은 65개 사업에 63억여 원이 지원되는 축산 분야는 한우 인공수정 원자재 지원에 2억 5천만 원을 비롯해 돈사 냉난방기 원자재 지원에 2억 원， 젖소 착유시설 개선에 1억 2천만 원 등을 지원된다.
　우량송아지 생산비육시설에 10억 원， 액비 유통센터 설치 지원에 2억 원， 친환경 웰빙 축산에도 3억 5천300만 원이 지원되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5억 원， 사일리지 제조비도 3억 원이 지원된다.
　과수 분야에는 23개 사업， 23억여 원이 지원되며 포도 비가림 시설 2억 6천400만 원， 모노레일 설치 1억 4천만 원， 곶감 명품화 단지 조성에 4억 원， 떫은 감 고소득 상품화 기술 지원에 4억 원， 임산물 소득 지원에도 4억 6천200만 원 등이 지원된다.
　강복균 소장은 "한미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농민들이 불안해 하는데 토론회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을 모색해서 부자농업， 부자 함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은 한미 FTA 발효에 대비해서 농민단체와의 토론회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발 빠른 움직임을 보여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런 시책들이 앞으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둬 농가에 실질적 도움으로 연결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