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한나라당 권경석(사진ㆍ창원 갑) 의원이 19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1월 13일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실질적으로 시행 8개월이 지났지만, 목적한 물가안정에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지난 1월 이후 8개월 연속 전년동월 대비 4%이상(평균 4.5%)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8월에는 5.3% 증가해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서민가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농축산물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9.8, 연료는 17.7%, 집세 등은 4.4%로 크게 올랐으며, 이중 농산물 (10.9%), 등유(24.3%)가 크게 상승했다.

　2008년 3월부터 서민들의 물가체감도 파악을 위해 서민들의 구입빈도가 큰 집중관리 품목 52개 생필품의 물가지수인 이른바 MB물가의 경우, 물가관리를 시작한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12.2%를 기록한데 비해, MB물가는 10.8% 상승, 동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김장에 쓰이는 무, 배추, 마늘 등을 비롯한 MB물가지수 상위 10개 품목의 상승률 평균은 73.6%에 달해, 정부가 의욕적으로 집중관리 한 품목조차도 품목에 따라 상승폭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물가상승의 원인으로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원자재 가격 및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 이상기후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상승, 구제역에 의한 축산물ㆍ낙농품 가격 상승 및 전세값 폭등 등을 들었으며 거시적 측면으로는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통화공급 및 지출 확대에 따른 총 수요증가와 미시적 물가상승 가격급등에 따른 총 공급감소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부대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은 이유로, 부처간 정책공조 미흡에 따른 정부정책의 일관성 부재”라며 “일례로 지난 8ㆍ18, 주택구입 자금지원 확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 상향조정을 담은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을 발표했지만, 같은 날 금융당국은 월 단위 가계대출 증가율이 0.6%을 넘지 못하도록 시중은행 가계대출을 규제해 8ㆍ18 대책을 무색하게 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가 지난 1월 13일에 발표한 ‘물가안정 종합대책은 결과적으로 미흡했으며, 특히 지난 8월은 5.3% 상승으로 지난 3년간 최대치를 기록, 이는 한마디로 정부가 내놓은 물가안정 종합대책이 현재까지 이렇다한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며 “이렇듯 정부정책이 시장에서 외면시 되는 이유는 정부 부처간 일관성 없는 정책추진이 주원인으로, 정부는 물가정책처럼 다부처가 연관된 정책일수록 부처 간 정책공조를 강화해,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