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삼권분립에 의한 민주주의 국가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입법ㆍ행정ㆍ사법를 총괄하면서 국가경영을 해야 한다. 국민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은 임기동안이라도 그 대통령의 철학과 사고에 의해 국가경영이 이뤄져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하다.
인류의 역사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다변화 시대가 도래, 갖가지 유토피아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그 근본 목적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먹는 것이다. 한마디로 도약하면 복지실현이라 할 수 있다.
2개념의 일환으로 무상급식에 의한 서울 시민의 투표가 있었다. 전면 무상급식과 연도별 차등 무상급식이 여ㆍ야로 나누어진 것이다. 투표를 독려하는 여와 투표를 막으려는 야가 한바탕 서울시가지를 뒤흔들었다. 여당은 전면무상급식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것이니 만큼 투표에 참여해 무상급식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야당은 나쁜 투표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도 괄목할 것은 올바르지 못한 정책이니 투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쁜 투표를 하지말아야 한다고 시민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야당의 승리로 한판 승부가 막을 내렸지만 이를 지켜 본 모든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았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진두 지휘했던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후보 단일화로 인한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으니 그분이 주창한 무상급식 또한 이목을 끌기위한 깜짝쇼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싶다.
이 또한 소모전에 위한 국가적 손실이며 붕당정치의 폐해가 아닌가. 은밀한 흥정으로 돈을 주고 후보를 사퇴하게한 곽 교육감이 대승적 이벤트로 진보진영의 표를 독식, 교육감에 선출되긴 했지만 이 얼마나 국가적 손실이며 망신인가를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
돈을 주고 후보사퇴를 종용하는 현장에는 종교지도자와 좌파로 지목되는 지성인 등 당대에 촉망 받는 각계의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매한 국민들 만이 정치적 성향이 있는 지도자들에게 속아 살고 있는 것이다.
자그마한 일 하나에도 국민들을 볼모로 삼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당리당락에 우선하는 정치인들은 그렇다하더라도 각계의 지도자들은 올바른 한 목소리로 국가경영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나라의 정책은 무엇하나 통일되는 것이 없다. 분단의 아픔을 그렇게 겪으면서도 아직도 좌ㆍ우로 평행선을 긋는다. 지금은 이념적 갈등은 팽개치고 국가의 번영을 위해 각자의 소임을 충실히 해야할 때다.
종교인은 자비와 사랑으로 국민들을 보듬어야 하고 교수는 개척정신으로 지성인을 길러야 한다. 국민 모두 맡은 바 분업에 열심일 때 국가 경제는 번창하고 무상급식도 가능한 것이다.
이 시대의 당면과제 해결은 국민을 앞세운 정치인들의 정책 결정에 우선하는만큼 국민을 위한다면 어느 하나의 정책이라도 여ㆍ야의 한 목소리를 국민들은 듣고 싶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