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민법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효력은 당해판결 등의 당사자 사이에 한해 발생하는 효력에 관한 것이고， 그 판결 당사자 이외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위 확정판결 등은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즉， 채권자의 연대보증인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지급명령의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하더라도 지급명령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5년의 상사시효기간이 경과한 2003년 7월 7일 A씨의 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A씨는 은행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인해 변제 책임 없음을 주장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