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자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책임
A. 이 사례에서 A씨는 C씨가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B씨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온라인 통장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므로 B씨의 매매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씨는 B씨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지만， 무권대리책임이 있는 C씨에 대하여는 계약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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