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유불급(過猶不及)
과유불급(過猶不及)
  • 류한열 기자
  • 승인 2011.06.09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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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반값 등록금’이 전국을 들쑤시고 있다. 대학생들이 연일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밝히고, 민주당은 내년 반값 등록금을 전면 실시하기로 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올 하반기부터 부분적으로라도 실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여당도 대학생들 입맛에 맞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재원 마련의 구체적인 방안은 놔두고 경쟁적으로 과잉복지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과유불급(지날 過, 같을 猶, 아니 不, 미칠及)은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외침이다. 공자는 제자 자장(子張)과 자하(子夏)를 평가해 주길 원했을 때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고 일렀다.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젊은 표’를 의식해 인기 영합하는 측면이 많다. 국고는 바닥나도 일단 퍼주고 보자는 심사다. 이럴 때 과유불급을 외치는 소신 있는 정치인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초중고 전면 무상급식에 이은 반값 등록금 전면 실시 등 과잉복지로 한국경제·사회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유불급을 내세우는 중용이 더없이 중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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