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여당은 야권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며 매표행위라 부르고 야권은 물러설 기색이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성장구조로의 경제체질 변화,성장엔진의 주춤, 저고용 구조 산업화 심화, 상시적 구조조정 문화의 정착에다 급속한 고령화와 양극화, 젊은층의 만성적실업상태 확대 등으로 복지수요는 날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경제지표상으로는 3~4%대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일부 잘나가는 업종을 제외하고는 성장의 과실을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복지 갈증은 심해지고 있다. 복지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속도와 재정이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도 이 두가지 문제에 집중돼 있다. 논의의 핵심은 복지는 일단 시행되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히 차근차근 접근해야 한다는 것(여당)과 선진국에 비해 재정규모나 GNP 대비 복지예산규모가 아직 여유가 있으니 복지에 대한 대폭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야당)는 것으로 나눠진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복지정책은 문제가 많다(여당)는 주장과 재정운용의 방향을 바꾸고 법인세 상향조정, 부자세 신설 등으로 잘나가는 계층에서 세금을 더 거두면 재정확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야당)는 주장이 팽팽이 맞서고 있다. 국민여론도 정치권과 마찬가지로 팽팽한 의견차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돈으로 해결하는 복지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복지에 대한 의존심리 확대와 도덕적 해이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먹고사는 문제를 나라가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은 복지 원칙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이를테면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원칙을 정책의 기본틀로 삼고 정부와 국민이 이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수요가 있다고 해서 돈을 투입하는 방식은 필요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한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과 늘어나는 노인들의 일자리 대책이 없고는 복지를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젊은이들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 취업의사가 명백히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강제된 취직포기가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 젊은이들에게 창업기회를 제공하는 대책도 지금보다 더 나와야 한다.

　노인들에게 어울리는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대책도 나와야 한다. 젊은이와 경쟁할 필요 없는, 노인들이 더 잘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만들기에 따라 얼마든지 있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어린이 돌보미,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복지 등 개발여지는 충분하다.

　특히 우리에게는 농촌이 있다. 빈집은 늘어나고 노인들만 지키고 있는 시골에서 우리의 노인대책이 나와야 한다. 정이 넘치고 사람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농촌은 노인복지 대책이 어떠해야 하는 지를 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