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일 창원지법 본원 판사 가운데 형사4부 서승렬 부장판사와 민사4부 박형준 부장판사, 가사2단독 정동진 판사, 민사9단독 윤주탁 판사, 형사4단독 나윤민 판사 등 법관 5명을 우수판사로 선정했다. 평가 방식은 공정ㆍ청렴성, 품위ㆍ친절성, 직무 성실성, 직무능력성, 신속ㆍ적정성 등 5개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변호사들이 매기도록 했다.
경남변호사회 이재철 회장은 “올해 법원에 평가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라는 요구는 하지 않고, 법관 개개인에게도 재판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개인별 평가결과를 우송했다”고 말했다. 경남변호사회가 법관들을 평가해 서민들이 법률서비스를 잘 받게 하는 길잡이가 되고 호기롭게 ‘좋은 법관 나쁜 법관’의 예를 제시하지만 실상 본인들의 문제에 착념하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지금 창원서 한창 잘나가는 변호사는 어느 지방할 것 없이 변호사 간 경쟁이 심화되겠지만 이걸 막은 재간은 없고 결국이 갈대로 간 후, 안에서든 바깥에서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나오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국내 법률시장이 담방 커질 것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 간에 싸우다 보면 자동으로 무슨 수가 나온다는 ‘세월이 약’이 가장 좋은 처방이라고 입을 모은다.
창원지법 소속 변호사들이 새내기 변호사에게 주는 생존 법칙은 기존 변호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남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곳에 투자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존 변호사가 싫어하는 걸 새내기 변호사들이 덤벼들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기존 변호사들의 콧대가 높은 데 겸손하게 접근하면 살 방도가 나온다는 것이다. 싶게 말하면 몸을 낮추라는 말이다. 근데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원래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 성공의 상징이었는데 변신은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무담당관을 많이 뽑으면 된다는 데 결국은 변호사의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 별 필요 없는 자리를 만들면 국민이나 지역 주민이 좋아하지 않을 것은 불문가지다.
그 잘나가는 변호사의 말마따나 내년부터 넘쳐나는 변호사가 다 밥을 먹고 살지는 지금 아무도 모른다. 분명 새내기 변호사들은 일을 시작도 하기 전에 위기 상황이다. 물론 자신들이 자초한 것이기도 하다. 변호사합격률 75%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은 거리에 나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
새내기 변호사들에게 “미래는 밝으니 가슴을 활짝 펴고 도전하십시오”라고 말하려 하니 말이 쏙 들어가는 게 바로 지금의 바른 진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