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10 (금)
4대강 예산안 회기내 불투명
4대강 예산안 회기내 불투명
  • 이용구 기자
  • 승인 2010.12.0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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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용 구 서울취재부장

 올해 정기국회를 1주일 정도 남겨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4대강 예산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예산안 처리에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6일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지만, 4대강 예산과 관련된 각 상임위는 아직 소관 부처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하고 있다.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예결위로 넘겨야 하는 1일까지 16개 상임위 가운데 국토해양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등 3개 상임위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에 공전됐다.

 국토위는 보 건설과 준설에 쓰이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사업비 3조 8천억 원의 심사여부를 놓고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농식품위에서는 ‘저수지 둑높임 사업비’를 놓고, 환노위는 보 건설에 따른 수질개선 시설인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삭감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저수지 둑높임이나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등은 어느정도 손을 댈 수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해 쟁점은 ‘수공 사업비’로 모아졌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예산을 지난해 수준인 3천억 원 정도 깎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와 준설은 절대 포기 할수 없다”고 못박았다.

 저수지 둑높임이나 총인처리시설 사업비 등은 어느정도 손을 댈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과도한 보와 준설 사업을 중심으로 4대강 예산 70%를 삭감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는 5일에는 북한 도발사태로 미뤘던 4대강 사업 저지 국민운동을 벌이며 원외에서 여권을 압박한다는 전략이다.

 여야가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2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4대강 관련 예산안이 정부 원안대로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에서 벌어졌던 여야간 공방이 고스란히 계수조정소위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여야간 대치국면이 여전히 가팔라 6일로 예정된 예결위 전체회의도 제때 열릴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은 시간이 촉박하다며 계수조정소위 일정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시국회라도 소집해서 예산안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한나라당도 겉으로는 6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강경한 태도지만 내부적으로는 임시국회 소집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내년 예산안 처리는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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