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둘러싸고 도내 A자치단체장， B단체장 등이 사정당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는 설이 파다하다. 선거 때 후원금이란 탈을 쓴 불법 정치자금， 회계장부에 단 한 줄도 기재되지 않은 선거자금의 뒷거래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궤는 다르지만 최근 검찰의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사무실 압수수색에 따른 파장이 만만치 않다. 도내 단체장의 경우는 회계장부에 단 한 줄도 기재 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이 그 원인인 반면， 국회의원의 경우는 훤희 드러난 소액 후원금이고 사건의 본질은 단체장， 국회의원 모두가 불법 정치자금 수사다.
그런데도 청원경찰 친목단체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은 도를 넘고 있다. 10만 원짜리 후원금까지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느냐는 정치권 반박도 일견 일리는 있다.
소액 다수가 후원금을 내는 것은 건전한 정치 발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할 일이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경우가 다르다.
그 회원들이 8억 원을 모아 이 중 3억 원 가량을 국회의원 33명에게 소액으로 쪼개 후원금 형식으로 제공했다는 게 검찰 측 판단이다. 나머지 5억 원의 행방도 미심쩍다고 한다. 금액이 크든 작든 정치권이 돈을 받고 로비를 받아 법을 고쳤다면 검찰이 위법 여부를 묻는 것은 당연하다.
법(정치자금법)을 만든 건 다른 누구도 아닌 국회의원들 자신이기 때문이다. 특히 경남출신 C국회의원， D국회의원 등이 거론돼 경남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 당사자가 `즉시 반환`을 공개한 이면은 대가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법 개정 두 달여를 앞두고 그 회원들 명의로 후원금이 집중적으로 입금됐고， 지난해 말 개정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그래서 불법 정치자금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를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강한 반발에도 국민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은 하도야 검사가 조 대표를 수사하는 것처럼 통쾌하다"는 것이다.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입법에 관여하고， 실제로 도왔던， 돕지 않았던 간에 그들로부터 쪼갠 돈이지만 1천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았다면 아무리 느슨한 잣대로 재도 총리， 장관 청문회 때 그들이 들이댄 `공정한 사회`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다. 되묻고 싶다.
#국회의장， 검찰이 압수수색해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본연의 임무인데 이것이 `이해 안가는 수사`라니 국민은 쉽게 이해가 안 된다.
#야당 원내대표， "원내 문제가 결코 제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 예산심의 등이 국회의원 개인 범죄의혹에 대한 수사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액 후원자라 몰랐다， 10만 원 이하 정치자금도 세액공제를 위해 기부자의 신원파악은 왜 하는가. 따라서 검찰은 불법이 설치는 곳에 검찰권이 발동돼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으로 임해야 한다.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시장 군수， 광역 및 기초의원 중 과연 돈(불법 정치자금)으로부터 한 점 흠결 없는 정치인을 찾기란 드물 것이다.
`공정한 사회`는 불법의 고리를 자른 그 자리에 정의의 새싹이 돋을 때 이뤄지는 것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이 `국회를 유린하는 폭거`임에도 여론이 정치권에 유리하지 않은 원인이 바로 드라마 `대물`이란 주장은 그야말로 코미디다. 따라서 온갖 사회악을 양산하는 불법 정치자금은 뿌리 뽑아야 한다.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 `돈 없고 힘없는 서민도 공평한 기회를 갖는 사회`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반칙하지 못하는 사회` 그런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유권무죄의 법 집행은 안 된다.
공정과 정의， 두 단어만 떠올리는 경남의 하도야 검사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