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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받는 국회의원, 남의 일 아니다
비난받는 국회의원, 남의 일 아니다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9.2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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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밀리고 대구 경북은, 경남은 뭐하느냐고 따지고 든다. 남강댐 물 부산공급계획에 대처하는 것이 그렇고 동남권신공항 유치 전략이 그렇다. 이 같은 `경남의 현안`해결을 위해 중심에 서야 할 도내출신 국회의원, 결속력을 찾기란 힘들다. 

 #따로 노는 국회위원들

 그 단적인 사례가 경남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의 경우 정파를 떠나 함께해야 할 경남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자리마저 따로 갖는다. 27일 민주, 민노당 등 도내 야권 국회의원 3명을 초대, 경남도정을 도와달라는 간담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도내출신 한나라당 국회의원 14명을 초대 정책간담회를 갖고 경남도정에 힘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도가 지난 7월 2일 김두관 지사 취임 후 여야가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폐기(?)됐다.

 이후 지사명의의 간곡한 개인서신 발송을 공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여야 각각의 별도 간담회를 갖게 됐다. 경남출신 국회의원이 각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사안도 아니고 출신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마저 따로국밥인 것은 도민의 기대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행정력낭비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에 대처하는 모양새도 좋질 않다. 물론 국회에서의 공중부양 등 여야는 당 정책노선과 배치되는 안건에 대해서는 앙숙처럼 싸우기도 한다.

 하지만 내 고장의 일 아닌가. 정파를 초월, 함께 의논하고 대처해야만 한다. 신공항의 경우 대구 경북은 적극 나서는데 반해 경남은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남강댐 물의 부산공급 추진과 동남권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사력을 쏟는 부산출신에 비해 경남출신 의원들은 제 각각이다.

 # 밥그릇 챙기기 급급

 또 다른 사례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의원, 금배지만 달면 생기는 병일까? 제 밥그릇 챙기기에는 침묵의 카르텔이 작용한다는 사실이다. 전직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평생동안 매월 12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한 법에는 여도, 야도, 진보도, 보수도 없었다.

 또 여야는 4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정치개혁 창원으로 2014년부터 구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9월 구의회 폐지안을 삭제한 채 특별법(안)을 통과시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 와중에 박희태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세비(歲費)인상까지 주장, "국회의원들이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란 누리꾼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을 달리한 국회의원들, 평소 따로국밥 같은 행동에도 자신들의 몫 챙기기에는 비빔밥 같은 행동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다. 국회의원 제 밥그릇 챙기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지적이다.

 제 밥그릇 챙기는 고질병에는 정당과 이념도 없다. 죽기 살기로 싸우다가도 제 밥그릇 챙기는 것에는 명분도 체면도 없고, 국민적 공분도 뒷전이다. 화두인 `공정한 사회`에도 역행한다.

 특히 대상자의 재산 규모나 다른 연금의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받도록 돼 있다. "전직 의원에 대한 종신 특혜"란 비판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평소에는 그렇게 싸우더니 밥그릇이 걸리니까 보수고, 진보고 없다"는 비판이다.

 #지역 민생 챙길때

 경남도의 경우도 이 비판을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는 안 된다. 국회의원에 대한 비난의 화살이 경남도정으로 옮겨 붙지 말란 법이 없다.

 남강댐 물 문제 등은 경남도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것이 급선무다. 어물쩍 잠재워서는 휴화산일 뿐이다. 고질적 문제로 남겨 들 경우 발등의 불은 경남이고 언제든지 되살아 날 수 있다.

 진주혁신도시에 LH본사 일괄이전, 낙동강사업에 대한 경남도의 입장, 도정협의회 운영, 조직개편안에 대한 분란 등과 집행부와 의결기관 간 미묘한 갈등설 등 넘어야 할 산이 하나 둘이 아니다. 경남도는 현안 등 각종 사안에 대해 모양 갖추는 격인 질질 끌 여유가 없다.

 행정에 우선한 도정운영은 YES 또는 NO란 신속한 결단이 요구될 뿐이다. 이를 통해 "행동하는 도정"을 이끌어 내야 한다. 경남도민을 위한 길이고 경남발전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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