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을 주창한 김두관 경남지사가 서울공화국(수도권)만의 대한민국은 안 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ㆍ경북， 광주시 전남ㆍ북도 이에 적극 동조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9월 국회 회기 중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가 골자다. 곧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함이다. 이는 수도권에서 넘쳐나는 물을 지방이 받아먹으라는 식이다. 정말 괴상망측한 발상이다.
이 법률안은 수도권지역의 공장 및 기업유치에 관련된 규제(그린벨트나 군사지역 등)를 해제，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대학의 신ㆍ증설과 정원증가를 추진하기 위해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 지방대학의 몰락마저 우려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으로서는 최악의 악재다. 지금 기업들이 그나마 지방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갖가지 규제 장치 때문이다.
이 법안은 △기업입지 규제 △대학신설 규제 △대규모 개발사업 규모 제한 △조세 중과세 등 수도권에 관한 규제를 원칙으로 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수도권 정치인들의 요구처럼 이러한 장치를 완전히 없앨 경우 어떤 기업이 지방으로 오려고 하겠는가. 대한민국에는 지방이 없단 말인가. 논리적 비약이겠지만 잘살고 못살고는 정책적 변화， 경제정책의 조합(Mix) 운영이 절대적이다.
따라서 균형발전은 정책에서 비롯돼야 한다. 경제성장， 인플레이션， 소득분배， 실업률은 선진국가간에도 크게 다르다. 또 부존자원이 부족한 스위스나 일본의 1인당 소득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가 하면 천연자원이 풍부한 러시아나 일부 아프리카제국이 가난하게 살고 있다. 남한과 북한은 같은 민족이며 같은 문화전통을 계승했다.
하지만 최근 경제생활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960년 현재 북한의 1인당 소득은 남한의 약 2배 수준이었다. 일제 조선총독부의 조선통계 연보도 일제말년의 북한지역 1인당 소득은 남한보다 약 2배였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오늘날 남한의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는 10배 이상 될 것이다. 변화에 걸맞은 경제제도 수립이 그 원인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적정한 경제성장， 형평성 있는 사회， 저실업과 물가 안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회변화에 걸맞은 경제제도의 수립과 지속적 개혁， 적정한 경제정책의 조합(Mix) 운영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현재 수도권과 지방과의 경제규모는 어떤가.
또 1인당 소득차이는 어떤가.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체육 등 모든 것이 그곳， 즉 서울공화국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수도권과 지방 간 경제적 낙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지방을 짓이긴 수도권， 이젠 달라져야 한다. 수도권 쏠림현상은 경남 등 지방은 산업 등 각 분야공동화마저 우려될 것이다.
그래서 지방과 수도권은 상충， 상호적 관계를 보완하는 지방발전론이 더욱 우대돼야 한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경남의 번영 1번지를 통해 동맥경화와 같은 한국의 경제， 문화 등 역차별적인 모든 현실을 타개하려고 한다.
지방화 시대의 리더로서 경남의 번영에서 대한민국을 미래를 찾자는 뜻일 게다. 수도권 횡포를 막으려면 지방이 똘똘 뭉쳐야 한다. 다행인 것은 경남도의 이 같은 주장에 대구ㆍ경북과 호남권도 등 비수도권이 적극 동조， 공동의 전선을 편다는 것은 정말 다행이다. 강력한 수도권의 힘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방주민 전체가 똘똘 뭉치는 수밖에 없다.
이번기회에 다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판국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난센스다. 덧붙여 수도권규제법을 더 강화， 수도권개발로 발생한 이익을 지방낙후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특별법제정을 주장한다. `대한민국 번영 1번지. 경남`의 강력한 추진은 지방시대의 희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