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19:05 (목)
의정비 때문에 명예 잃지 마세요
의정비 때문에 명예 잃지 마세요
  • 허균 기자
  • 승인 2010.08.31 2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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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균 정경부장

경남도의회와 도내 기초단체 의회 의원 의정비를 동결해야 할까 인상해야 할까?

 경남도와 도내 기초단체의 예산편성 계절이 다가오면서 도의회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도내 대부분 기초의회는 의원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31일 진주시의회도 내년 의정비를 인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3년간 의정비를 동결한 것이다.

 도내에서 세수가 두 번째로 큰 김해시의회도 내년 의정비 동결의사를 밝혀왔다.

 하지만 통합시로 새롭게 태어난 창원시의회와 경남도의회는 조금 다른 입장이다.

 창원시는 통합되기 이전 3개 시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각각 다른 관계로 의정비 동결에 대한 의미가 없다.

 여러 가지로 복잡한 창원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의원 의정비 지급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창원시의 물음에 행안부는 재정력 지수는 통합 전 3개 시의 평균, 인구수는 200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3개시를 더한 수, 지방자치도시 유형은 50만 이상 도시로 하라는 답을 내렸다.

 이 기준에 맞춰 의정비를 산정하게 되면 모르긴 해도 마산과 진해지역 의원들의 의정비는 조금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년간 의정비를 동결했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경남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

 경남도는 2011년 의정비 의향서를 이달 초 의정비 산정 자료와 함께 도의회에 제출했다.

 16개 광역시ㆍ도의회와 비교해봐도 금액기준으로 의정비가 9번째인 점, 기준액 대비 가산률(8%)도 13번째로 낮게 책정돼 있는 점 등이 도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려하는 요인이다.

 ‘무보수 명예직’으로 대변됐던 기초의회가 유급제로 변경되면서 선거고시라는 말을 낳기도 했었다.

 광역의회 의원들과 기초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경기불황 등의 이유로 무조건 동결해야 한다는 것에 도민들은 무조건 찬성하지 않는다.

 특히 지역 국회의원들에 버금가는 지역구를 가질 수밖에 없는 도의원들은 의정활동을 펼치며 꼭 사용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또 거창, 함양, 거제 등 도의회가 있는 창원시로 출퇴근 하는 비교적 거리가 먼 도의원들은 유류비로 소비되는 금액도 장난이 아닐 게다. 

 하지만 유급 보좌관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경남도의회가 또 의정비를 인상하려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 않다.

 대부분 도의원들도 표시도 나지 않는 의정비 인상보다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유급보자관제 실시를 원했다.
 도의회는 허기도 도의회의장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유급보좌관제도 관철과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을 했으면 한다.   

 여하튼 도의회의 의정비 인상 문제는 이래저래 세인들의 술안주거리로 남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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