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06:14 (금)
급식비리자 영원히 퇴출 시켜야
급식비리자 영원히 퇴출 시켜야
  • 박춘국 기자
  • 승인 2010.08.29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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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자의 쓴소리
▲ 박춘국 사회부장

    아이들에게 먹이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먹거리와 관련한 부정부패와 불법을 엄격히 다루는 것을 감안하면 경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은 후진행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얼마 전 필자의 아내가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도저히 먹지 못할 딱딱한 키위와 익지도 않아 푸른 밀감을 급식으로 주더라, 음식들의 위생상태도 엉망이래요”라는 푸념을 자주했다. 그때마다 “당신도 교육자이면서 학교를 믿지 못하면 되겠느냐, 설마 아이들에게 잘못된 음식을 먹이겠냐”고 우려치 말라했다.

 또 몇 년 전 필자가 근무하는 신문사에 “유치원에서 썩은 음식을 아이들한테 급식으로 주고 있다”고 주장하는 제보자의 방문이 있었다. 기자들이 여러 날 취재를 했지만 사실여부를 밝히지는 못했다.

 지난 25일 경남지방경찰청은 학교급식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16명을 입건하고 이중 한명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모 축협 급식사업소장은 구속됐다. 이들에게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학교장은 6명, 행정실장은 9명 이었다. 뇌물 금액이 200만 원 미만인 학교장과 행정실장 37명은 명단을 교육청에 통보했다.

 특히 교장 3명과 행정실장 2명은 지난 6월과 이번에 적발된 급식 비리에 두 번 다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별로 이뤄지는 단체급식은 납품업자가 학교와 개별계약을 하기 때문에 결재권자인 교장과 계약담당자인 행정실장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이들은 신선한 식자재를 공급한다는 명목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 1천만 원 미만 금액으로 단기간에 걸쳐 축산물 공급계약을 맺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납품업자들은 급식자재의 질보다는 학교장과 행정실장 관리를 위해 뒷돈을 쓰는 뇌물계약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내 일선 학교의 급식 납품비리가 잇따르는 것은 도교육청이 학교별 수의계약에 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선학교 교장과 행정실장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감독의 문제보다 아이들의 먹거리를 두고 뇌물이 오고가는 교육자들의 도덕성에 더 큰 문제의 원인이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연루자에 대한 ‘일벌백계’ 방침만 내세울 뿐 학교장과 행정실장, 급식업체와의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을 제도적인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7월 위탁급식학교를 2011년 말까지 모두 직영급식 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비리 근절을 위한 처방으로는 모자란다는 평가다.

 고영진 교육감은 지난 7월 취임 후 ‘비리가 없는 사람, 신뢰받는 사람’ 등 5대 인사원칙을 밝힌바 있다. 급식 비리에 연루된 교직원들에 대한 영원한 교육계 퇴출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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