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하는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용도변경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개발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느슨하다.

　경남도내 A세무서 관할구역에서 부동산과 관련한 세금탈루와 탈세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비해 세무조사와 세금추징은 상당히 저조하다.

　얼마 전 A세무서 법인세과 B 계장이 부동산개발업자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을 줄여주는 조건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법원으로 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공무원은 구속되기 전 수개월간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업무공백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A세무서는 ‘2009년도 국세행정 신뢰도’ 조사에서 부산지방국세청 관내에서 가장 신뢰 받지 못하는 세무서로 선정됐다.

　전국 5개 지방국세청 신뢰도 하위 관서 1위를 차지한 5곳 세무서 가운데서도 A세무서는 66점을 받아 3위를 차지했다. 부산지방국세청에서 금메달, 전국에서는 동메달을 딴 셈이다.

　이 세무서에 잠시 근무했던 C서장의 말을 빌리면 이 지역 일부 상공인들의 국세행정 흔들기는 도를 넘고 있다.

　C서장에 따르면 부임 초기부터 지역 상공인들의 술자리 초대는 정상적인 세정업무에 차질을 주고 있다.

원인의 한사람인 지역 상공인들의 초대를 거절할 수 없어 한두 번 만났지만 나중에는 정도가 심했다고 한다.

　서장이 새로 부임하면 미리 세무조사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야기다. 나라에 낼 세금보다 술값이 싸다고 판단 한 듯하다.

　실제 이 지역에서 탈세의혹을 받고 있는 부동산개발업자와 제조업을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는 투기성 강한 땅장사에 몰두하고 있는 지역의 극소수 상공인들은 이유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피해가고 있다.

　이들이 이런 식으로 내지 않고 때먹는 세금은 성실히 일해서 매달 급여명세서에서 쪼개지는 세금에 한숨 쉬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나눠져 분담되고 있다.

　특히 A 세무서 관내에는 제조업으로 돈을 번 뒤 부동산 투기로 재미를 보고 있는, 부업이 더 짭짤한 제조업자인지 부동산업자 인지 헷갈리는 이들과 제조업을 주력업종으로 내걸고 부동산 투기에 혈안이 된 위장 상공인들의 세금 때먹기가 위험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물론 A세무서 관내에 있는 1만 이상의 대다수 상공인들은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면서 본업에 매우 충실한 모범적인 업체들임에는 틀림없다.

　국세청장에게 촉구한다. 성실하게 보이는 제조업의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 대한 엄정한 세무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