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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ㆍ토착ㆍ교육비리 681명 적발
권력ㆍ토착ㆍ교육비리 681명 적발
  • 강대용 기자
  • 승인 2010.07.14 2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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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45.9% 차지

  경찰이 도내 권력ㆍ토착ㆍ교육비리 등 특별단속을 벌여 681명을 적발했다.

 특히 이중 공무원이 45.9%를 차지했으며 또 뇌물수수가 52.3%로 심각한 뿌리깊은 공직사회의 권력형 비리를 반증하고 있다.

 14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토착비리에 대한 단속결과 681명을 적발해 그 가운데 24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뇌물수수가 357명(52.4%)이 검거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보조금ㆍ공금횡령 132명(19.4%)이 뒤를 이었다.

 이는 토착비리 1차 단속 285명(구속 26) 대비 138.9%가 증가한 것이다.

 입건된 공무원 중 지방의원 7명, 학교장 52명, 4급 공무원 2명, 5급 공무원 6명, 6급이하 공무원 245명 등 5급이상 공무원이 67명으로 고위공직자가 개입된 조직적ㆍ구조적 비리행위 척결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사례를 보면 뇌물수수ㆍ상납ㆍ공여, 세무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19명을 적발한 것을 비롯해 학교급식관련 뇌물수수 학교장 및 급식업체 대표 등 264명 검거,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30명, 공사 수의계약 대가 뇌물수수 시청 공무원 등 13명, 김해 한림ㆍ생림지역 외지인 가담 보상금 부정수령자 50명, 밀양 하남지역 비닐하우스 이전 보상금 부정수령자 30명 등 일반 공무원에서부터 교직원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또한 각종 인허가권 및 국가보조금ㆍ예산집행권을 가진 지방직 공무원의 검거 인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지방자치 단체의 방대한 권한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불구속 입건된 681명 가운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됐다.

 <강대용 기자>
dykang@gn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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