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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민원 처리 빨라진다’
‘부동산 민원 처리 빨라진다’
  • 경남매일
  • 승인 2010.05.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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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시스템 통합 … ‘조상 땅 찾기’도 즉시 확인

 국토해양부는 부동산 정보와 관련한 5개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운영하게 됨에 따라 민원 서비스 처리 속도가 빠르고 정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정보시스템’으로 통합된 분야는 주민, 재산세, 통계정보를 관리하는 부동산정보시스템, 토지대장을 관리하는 지적정보시스템, 지적도를 관리하는 지적도면관리시스템, 종중ㆍ종교단체 등 비법인 등록번호를 관리하는 비법인시스템, 또 옛 토지대장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이들 시스템에 들어 있던 15종, 13억 건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돼 대국민 서비스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행정 생산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틀이나 사흘 걸리던 ‘조상 땅 찾기’는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기 전 사망한 피상속자의 재산을 확인하려면 토지를 소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도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피상속자라도 아무 시군구에서나 국토정보시스템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건축 인허가 때 필요한 서류를 민원인이 직접 발급받아 내야 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도로 건설, 택지 개발 등 대규모 사업에서는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편입 면적 등의 현황과 통계를 즉시 뽑아볼 수 있어 공사기간도 줄일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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