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18:11 (수)
지방선거의 ‘불편한 진실’
지방선거의 ‘불편한 진실’
  • 박유제
  • 승인 2010.05.11 0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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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ㆍ괴문서 등 공방

 지방선거 후보 등록일을 1주일가량 앞둔 지난 7일. 창원지검 앞에서는 경남도내 4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통합 창원시장 예비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엄정 수사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나라당 공천 경쟁자였던 황철곤 마산시장이 제기한 박 후보의 5000만 원 금품수수 의혹을 공천 과정상의 해프닝으로 넘어가지 말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주장이었다.

 황 시장으로부터 고발당한 박 후보는 황 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고, 공천 결과가 발표된 뒤에도 두 사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수사 속도에 따라 선거가 끝난 훨씬 뒤에야 진실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루 전인 6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한나라당 광역의원 예비후보 공천 과정에서 지역구 출신의 윤영 국회의원이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사실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의혹이 불거지자 윤 의원은 편지 형식의 문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수수 사실은 극구 부인하고 나섰다. 역시 검찰수사 결과가 나와야 공천 댓가성 여부가 드러날 전망이다.

 김종간 김해시장의 공천탈락 원인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6일 무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그는 “국회의원을 못 섬겨서 탈락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경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관계자의 말을 빌면, 김해지역에 광범위하게 나돌았던 ‘괴문서’ 내용 중 일부가 사실로 인정돼 공천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이들 모두 문서 내용이나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고,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사안에 따라서는 검찰수사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 최대변수로 작용될 공산이 크다.

 경남도내 민선 단체장의 ‘굴욕’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미 고인이 된 사람들에게는 예의가 아니지만, 두 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먼저 60억 원의 선거자금 채무를 견디다 못해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24억 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던 오근섭 양산시장이 지난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검찰은 부동산 개발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 달 뒤인 12월에는 민간사업자에게 돈을 요구해 특가법상 뇌물공여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오던 이재복 진해시장이 지병으로 별세했다.

 이 밖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진의장 통영시장이 징역 2년에 추징금 2만 달러를 구형받았고, 진석규 전 함안군수 역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중도하차했다.

 특히 창녕에서는 하종근 김종규 전 군수 모두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군수직에서 물러난 데 이어, 김충식 군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비록 무죄판결을 받아내긴 했지만 김종간 김해시장과 정현태 남해군수 역시 각각 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아 기소된 적이 있다.

 지방선거 과정이나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금품수수는 결국 ‘돈 선거’에서 비롯됐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선거법상 돈으로 표심을 사고파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지방선거든 총선이든 대선이든 가리지 않고 ‘돈 선거’는 논란거리가 돼 왔다.

 공천과정에서 움직이는 돈과 선거 과정에서 움직이는 돈은 적법성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혼탁선거와 당선 후의 뇌물수수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후보 자신에게도 마찬가지다. 진실규명 없이 어렵게 지방자치단체장에 당선됐다고 하더라도 ‘불편한 진실’은 반드시 자신의 발목을 잡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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