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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錢)의 전쟁과 유권자의 선택
전(錢)의 전쟁과 유권자의 선택
  • 박재근 기자
  • 승인 2010.04.1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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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는 ‘돈’인가. 왜곡된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공천ㆍ선거는 전(錢)의 전쟁이라 불릴 정도다. TK, PK할 것 없이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은 따 놓은 당상이란 이야기가 있다. 공천은 십중팔구 당선으로 통한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그만큼 공천받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고비용 선거구조 탓이 크다. 공천이 당선이란 인식이 공천과정에서의 헌금, 즉 돈거래를 고착화 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다. 결국 선거비용 명목의 공천헌금을 감당하지 못하면 공천경쟁에서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한나라당 공천을 받고도 텃밭에서 낙선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한나라당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것에서 비롯됐다. 공천을 헌금으로 딴 것인지는 알 길 없다. 그러나 정말 주민의 뜻과는 배치되는 공천일 경우 유권자들은 힘을 발휘, 낙선시키는 경우도 가끔 있다. 해도 너무했다는 공천의 파장이 몰고 온 결과다.

 이럴 경우 뒷말은 무성하다. 공천과정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한 국회의원과 낙선자 모두가 선거주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2006년 지방선거 후 경남도내에서 오르내린 주민들 이야기는 이렇다. /공천 헌금으로 몇 억 주었다더라. 몇 억으로 되겠나. 웃돈까지 포함하면 큰 것 하나는 족히 건네졌다는 얘기 든데/ 설마 그렇게 까지/ 이 후, 정말이가 뭔데/ 낙선 후 국회까지 찾아가서 건네 준 공천헌금을 되받았다는 소문이 정말일까/ 공천 헌금이지 당선헌금인가, 되받게/ 피장파장일지 누굴 탓해/ 이 같은 선거판 뒷말은 남의 일이 아니다. 오래전이 아닌 지방선거 후 ‘돈 공천’을 두고 회자된 우리네 얘기다. 이런 판의 선거라면 관선시절로 시계바늘을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 정도다.

 그런데 오는 6ㆍ2지방선거도 이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린다. 인천에서 한 의원 보좌관이 기초의원 예비후보자에게 공천헌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보좌관은 다른 예비후보자에게 30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니 돈의 많고 적음이 공천의 잣대란 말인가.

 전북 익산에선 국회의원 측근이 예비후보자에게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고 의정부에선 유명 연예인을 통해 공천 받게 해주겠다며 6500만 원을 받은 두 명이 구속되는 등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돈 공천’이 기승을 부릴 조짐이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초단체장 공천은 ‘7당6락(7억 당천, 6억 낙천)’이란 말이 나돈다. 광역의원 공천 대가도 1억∼3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광역, 기초의원은 당초 무보수 명예직에서 출발했으나 빙글빙글 돌아 유급제로 되면서 당선 뒤 대가를 내는 ‘후불제’도 등장했다고 한다. 당장 돈이 오가지 않아 적발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예비후보들이 당비를 대납하는 500만∼2000만 원의 당원조직을 만들어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에 상납한다는 소문도 있다. 공천 관련 금품 수수는 경쟁 후보가 증거를 잡아 폭로하지 않는 한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 만큼 드러난 공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천과 선거를 치르는 데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면 당선된 후 부정한 방법으로 그 돈을 챙기려 하지 않겠는가. 비리의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역 의원 등이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식이어선 ‘돈 공천’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현역의원이 기득권을 과감히 포기하고 공천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한다. 일정 요건이 되면 경선이 기본이다.

그런데 경남에도 ‘짜고 치는 공천’이라며 공천심사위 무용론이 제기되니 걱정이다. 도의원 49곳 중 17곳에서 단독으로 신청, 3명 이상은 17곳에 불과하고 시ㆍ군의원도 신청 전 내정설이 파다하다.

 돈 선거의 문제는 공천과정에서 불법적인 비용을 쓰는 것도 문제지만 당선 후 본전생각은 더 큰 문제다. 민선4기 230개 전국기초단체장 가운데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40.9%인 94명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정부가 선거비용 보전이란 국민세금을 투입하는 것은 양질의 지도자를 뽑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럼에도 지역정서를 악용, 헌금을 요구한다면 선거공영제는 무용지물이다. 국회의원의 낙점이 공천으로 이어진 공천관행과 공천이 당선인 고질적 지역주의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누구를 공천해도 당선된다면 국회의원은 돈이 있는 사람을 찾을 것이다”란 것에서 공천헌금 논란은 계속될 것이다.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 관심이 천안함 침몰 등에 쏠린 사이 불법 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 선관위 등 당국은 선거판이 수렁으로 빠져들기 전에 공천헌금을 비롯한 돈 선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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