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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은 최근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 토지소유자들에게 허위로 경작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준 마을 이장 등 20명을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3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보상이 많이 진행된 지역을 중심으로 보상금 부정 수령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무원의 묵인이나 비위행위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허위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등의 말썽은 비단 4대강 사업뿐만이 아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말이 많고 말썽이 잦았던 4대강 사업은 허위보상금 수령이라는 암초에 부딪치면서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우고 전위를 불태우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국민과 여러 정당의 뜻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4대강 사업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하게 심판 받도록 민주당이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해 4대강 사업이 6월 선거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으로 홍수와 수질 문제를 부각하고 친수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댐과 제방을 쌓고 강바닥을 긁어내고 강변에 레저 공간을 만들고 배후에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을 추진 중이다.
정부에 따르면 4대강 사업은 MB정권의 주요국책사업으로 홍수를 예방하고 지구 온난화 해소, 물부족 현상 해소, 하천 수질 개선은 물론, 19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 살리기에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같은 정부의 주장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 아예 모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한국리서치 조사 결과에서 국민 과반인 56.8%가 4대강 사업에 반대하고 37.3%만이 찬성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민 대다수가 그 사업에 대한 실효성을 알고 지지해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전에 공사를 강행한 것도 사실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열렸을 당시 4대강 사업에 막대한 예산투입으로 다른 곳에서는 예산부족 현상이 나타난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정부는 국익을 위해 4대강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4대강 사업이 지금 당장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야 하는 중대한 일인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보상금 허위수령 등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불거져 나오는 온갖 비리들은 기대를 가졌던 국민들에도 찬물을 끼얹은 결과를 줄뿐이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충분한 내부 검토와 절차를 밟지 않고 전국적으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보상금 허위수령 뿐 아니라 수많은 개발업자들과 관계자들에게는 최상의 먹잇감이 될 우려가 있다.
또 4대강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자신도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지방 건설업체들이 등을 돌린지 오래고, 20만 개 가까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노동자들도 정부의 허울 좋은 말뿐이었다며 고개를 돌린지 오래다.
연차사업으로 이뤄지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지금보다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국민적 공감대 확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또 진행되고 있는 보상금 지급 등 행정절차에 보다 꼼꼼한 공무원들의 관심이 필요하며, 야당에서 주장하는 4대강 사업 반대 의견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는 것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허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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