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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지방선거 어떻게 준비 해야할 것인가
6ㆍ2지방선거 어떻게 준비 해야할 것인가
  • 승인 2010.03.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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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창원총국장
 6.2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오고 경남 창원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창원시설치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지사와 통합 창원시장을 뽑는 선거 구도가 회오리를 맞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단체장과 지방의원 외 교육감과 교육의원도 함께 뽑는 등 8개 선거가 동시에 실시돼 어느때 보다 관심이 높은 선거구도가 될 전망이다.

 현재 경남도지사 후보로 거론 되고 있는 인사로는 김성호(60ㆍ한ㆍ전 국가정보원장) 이달곤(58ㆍ한ㆍ행정안전부 장관) 이방호(65ㆍ한ㆍ전 당사무총장) 문원경(60ㆍ한ㆍ전 행정자치부 제2차관) 강병기(49ㆍ노ㆍ도당농민위원장) 김두관(51ㆍ무ㆍ전 행정자치부 장관)등이며 통합 창원시장후보로는 오원석 전 거창대총장,박완수 창원시장, 황철곤 마산시장,박판도 전 도의회의장, 하해성 법무사, 전수식 전 마산부시장,허정도 전 도민일보사장등 자천 타천 후보자 10여명이 거론되고 있다.

 광역단체장이나 규모가 큰 기초단체장의 경우 어느 정도 검증된 인사들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워낙 후보가 많다보니 세 과시를 위한 종이당원 등장, 상호비방, 불법 사조직 등장 등의 조기 과열, 혼탁 조짐을 보일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지방의 기초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후보 사퇴 대가를 겨냥한 출마자나 당선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습출마자 등이 후보대열에 가세하면서 후보매수 등의 불법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거때가 되면 돈 선거, 정당공천의 댓가로 뒷거래, 지자체 공무원 줄서기ㆍ후보난립 등 퇴폐적 선거문화가 어김없이 되풀이 되고 있다.

 사실상의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바쳐진다는 ‘공천 헌금’ 설도 여전하다. ‘기초의원 1억 원, 광역의원 3억 원, 기초단체장 5억 원’이란 소문들이 선거문화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란 사람과 조직을 움직여야 하고 이를 위해 돈이 필요해 음성적으로 자금을 만들어 돈을 조달해야하기 때문에 금권선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정치 관계법의 강화로 돈 선거가 많이 줄어든 국회의원 선거와는 다른 양상이다.

 지방선거에서는 감시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현실이라 하겠다.

 우리의 바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법 위반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사면 받는데 돈 선거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각 정당이 영원히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할 것이다.

 후보자는 돈 선거로 인해 한번만 걸려도 다시 재개 할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야 돈 선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되며 돈 선거로 기소가 되었거나 유죄 판결을 받은 정치인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 하도록하는 풍토가 우리사회에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은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말이 있다.

 선거철이 다가옴에 따라 새내기 유권자들이 적극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전국적인 캠페인과 함께 시민단체와 자원봉사단체들을 투표참여 홍보요원으로 적절히 활용 하는 방안도 연구돼야할 것이다.

김두관 창원총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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