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근 취재본부장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제각각인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런 통에 돈 없는 서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주는 시군으로 주민등록을 옮겨가며 출산하는 경우가 곳곳에서 드러났다.

　경쟁적인 출산지원금은 신종 ‘원정출산’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실제로 경북 청도군에서 출산장려금을 받은 210명중 1년도 안 돼 27명이 다른 지역으로 떠났고 강원도 고성군도 90여 명이 출산지원금을 받은 뒤 이사를 간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도내 최고의 출산지원금을 지급 중인 합천군 관계자는 “해마다 인구가 줄어 인구를 늘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1700만원이 넘는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토로할 정도다. 이 같은 신종 ‘원정출산’은 눈물의 주옥편이다. 부작용에도 서민들의 팍팍한 삶, 그 자체가 눈물을 글썽이게 한다.

　그런데 국내 재벌가 며느리, 아나운서 출신 부부가 첫째 아들에다 둘째 아들까지 미국에서 낳은 원정출산은 꼴 볼견이다.

　첫째 아들은 결혼 후 유학차 미국에 가서 낳았다. 둘째 아들을 낳을 때는 출산 두 달 전에 미국에 갔다고 한다. 이 같은 원정 출산은 태어날 아이에게 미국 시민권을 주자는 것일 게다. 재벌가 부부가 미국 시민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이 탐나서 원정 출산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국 이들의 자녀가 미국 시민권으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군대에 가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으로 귀결될 것이다. 대한민국 군인은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킨다. 6ㆍ25 전쟁 때는 맨몸으로 적을 막다 어딘가에 뼈를 묻은 20만 장병의 후손들이다.

　또 이역만리 월남 땅에서 목숨을 바친 수많은 청춘들의 아들이다. 따라서 우리 국민은 이들 부부의 행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상류층 일부의 탐욕과 이기심, 교활함, 그 천박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한다면 잃을 것이 많은 자는 재벌가 일 것이다. 원정 출산한 그들을 위해 군에 간 이 땅의 젊은이는 그 ‘많은 것’들을 지켜줄 것이다. 남의 집 아들로부터 보호받는 그들은 만삭에 비행기 타고 미국으로 원정출산, 아이를 낳았다.

　출산일을 계산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공적인 의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까. 정말 얼굴이 두껍게 보인다. 원정출산지는 ‘속지주의(자국 내에서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 부여)’를 택한 미국과 캐나다에 집중돼 있다.

　미국은 한국인의 원정출산에 대한 부정적 여론으로 한때 입국심사가 깐깐했지만 올해 들어 비자면제 제도가 시행되면서 임신부들의 입국이 한층 쉬워졌다. 최근에는 입국심사가 덜 까다로운 미국령 괌, 사이판 등 관광지가 원정출산의 틈새로 떠오르고 있다. 괌에서 아기를 낳은 한 여성은 “몸을 잘 가리고 ‘관광 목적으로 왔다’고 하니 무사통과였다”고 말했다.

　특히 복수국적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 된 후 부유층의 해외 원정출산이 붐을 이룬다고 한다.

　대행업체를 통한 원정출산 비용은 3000만 원 가량이란다. 업계는 한 해 5000~7000여 명의 신생아가 원정출산을 통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원정출산 증가, 병역 회피를 위한 고의적 국적상실 등의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다”며 “다양한 견제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정 출산 부부에 관해 인터넷에 떠도는 얘기들 중 하나가 눈길을 잡는다. “돈 있으면 나도 하겠다” 실제 원정 출산을 바란다기보다는 우리 사회에 대한 야유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다. 그 반대편에서 일부 상류층은 이 정직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면서 999섬도 모자라 1섬까지 더 가지려 갖은 수를 쓰고 있다. 우리 사회 불안의 한 근원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다른 원정출산, 이래서는 안 된다. 탐욕스러운 일부 상류층들이야말로 우리사회 최대의 적(敵)이다.

박재근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