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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마당] 공직ㆍ토착비리 척결 위한 국민협조 필요
[열린마당] 공직ㆍ토착비리 척결 위한 국민협조 필요
  • 승인 2010.01.1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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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근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팀장
 부정부패의 결과는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라크 등은 부정부패로 인해 나라의 몰락과 국민을 사지로 몰아 넣은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반면, 캐나다의 경우 20세기 초만해도 부정과 부패가 난무하는 후진국 중 하나였지만 지도층과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관심을 배경으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가져와 지금의 선진국 캐나다를 있게 만든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에서는 공직부정 및 권력형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국가기관 및 자치단체의 기금, 보조금 등 횡령행위, 인사청탁, 공사수주 등 이권개입 행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사업예산 집행 관련 불법행위 적발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공직,토착,사이비기자 비리 관련 특별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공직, 토착비리는 부실공사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있어 부당한 로비, 업체간 담합, 하도급 비리 등 각종 비능률, 비효율적 행태로 인한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가로막아 경제활성화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직, 토착비리와 관련된 국민들의 제보 및 신고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동시에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제도상의 문제점을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의근 창원중부서 신월지구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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