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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야권을 비롯해 한나라당내 박근혜 전 대표를 중심으로한 친박계 의원들 까지 가세, 수정안의 국회통과 저지를 천명하는 등 수정안을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지역에서도 김태호 지사와 시민단체ㆍ야권 사이에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날선 공방이 오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11일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을 거들었다.
이에 대해 최철국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경남도민의 꿈과 희망을 공천권으로 바꾼 김태호 지사’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정부의 발표에 화답하듯 경남도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은 한마디로 감사의 충성서약으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다음날에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 수정안을 사실상 찬성한 김태호 지사는 경남도민 전체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정부 편들어주기로 비쳐진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여갔다.
이들은 또 수정안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 원안고수를 주장해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배신행위이며 그들의 염원을 져버린 것”이라며 “결국 지방분권과 균형개발은 사라지고 중앙권력집중과 수도권 비대화를 유지하는 과거회귀 정책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의 공방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세종시 논란을 불안해하고 있다. 13일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절반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후 세종시 수정안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시 수정안이 향후 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50.6%에 달했다고 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만 현 수정안 유지(42.5%)와 새로운 수정안 제시(41.6%) 의견이 팽팽했고, 그 외 지역은 모두 또 다른 안이 제시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우세했다. 특히 대전/충청 응답자의 70.2%가 현안이 유지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전북(68.8%), 전남/광주(56.3%), 부산/울산/경남(5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수정안이 국론분열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정치권에서는 중차대한 국가대사를 놓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연관짓는 듯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세종시 문제는 ‘균형 발전’과 ‘행정 효율’의 충돌로 귀결된다. 중앙부처는 서울에 둬야한다는 ‘서울 중심주의’사고에 압도당한 기득권자들에 가려 ‘수도권 과밀문제 해결’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대과제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방을 외면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기위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정부에 대해 차기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한 줄서기 발언을 마다하지 않는 일부 지방정부의 수장들에게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민의 이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마저 든다. 고향을 외면하면서까지 오로지 출세만 하고 싶은 지도 묻고 싶다.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으로 홍보성 기사를 수놓으며 편들기에 나선 일부 서울지역 일간지들의 숨은 의도는 무엇일까? ‘서울을 발전시켜 지방에 나눠져야 한다’는 논조를 이어가는 이들 신문들의 기사를 읽노라면 ‘서울은 우리나라가 아닌 딴 나라 수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백년대사를 사익의 잣대로 해석하면서 자기 챙기기에 급급한 일부 정치권과 ‘수도권 중심주의’ 논리로 국민 기만에 나선 일부 언론사들은 주지해 주기 바란다. “지방이 있어야 중앙도 산다”
박춘국 정경부장
